계속적 보증인 사망 후 상속인 책임, 한도액 없는 근보증은 승계되지 않는 이유 

계속적 보증(근보증)을 서 준 가족이 세상을 떠나면, 그 보증채무는 자동으로 상속인에게 넘어올까요. 채권자는 상속인에게 남은 채무 전액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 법리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보증계약에 한도액이 정해져 있었는지, 보증기간이 정해져 있었는지에 따라 상속인이 떠안는 책임의 범위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계속적 보증인이 사망했을 때 상속인이 실제로 무엇을 승계하고 무엇을 승계하지 않는지, 그 경계를 판례를 통해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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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적 보증(근보증)이란 — 왜 한도가 문제되는가

근보증은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앞으로 발생할 불특정 다수의 채무를 포괄적으로 보증하는 계약입니다.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에서 매번 새로 발생하는 대금채무, 당좌대월계약에서 그때그때 인출되는 대출채무처럼 보증 당시에는 구체적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채무까지 보증 범위에 들어간다는 점이 일반 보증과 다릅니다. 주채무자와 채권자의 거래가 계속되는 동안 보증채무도 함께 늘었다 줄었다 하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보증인이 부담할 책임 범위가 사실상 무한정 확대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채권자와 주채무자의 거래가 계속되는 한 보증채무도 끝없이 늘어날 수 있고, 정작 보증을 선 사람은 그 거래 내용을 일일이 통제할 수 없는 처지에 놓입니다. 이 위험이 훗날 보증인이 사망했을 때 상속인에게 그대로 전가될 수 있는지가 이 글에서 다룰 핵심 쟁점입니다.

실무에서 근보증이 활용되는 대표적인 예로는 지인이나 친척이 운영하는 사업체가 은행과 맺는 당좌대월·한도거래약정에 대한 보증, 도매업체와 소매점 사이의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에 대한 보증, 회사와 근로자 사이의 신원보증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런 계약은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계속되는 거래관계 전체를 담보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보증인이 계약서에 서명한 시점과 실제로 채무가 발생해 문제가 되는 시점 사이에 수년이 벌어지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그 사이 보증인이 사망하는 사례가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다투어지는 이유입니다.

근보증은 한도액을 서면으로 정하지 않으면 애초에 무효다 — 민법 제428조의3

2015년 민법 개정으로 신설된 민법 제428조의3은 근보증에서 보증인이 부담할 채무의 최고액을 반드시 서면으로 특정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제1항은 보증하는 채무가 장래의 불확정한 채무라도 무방하다고 하면서도 그 최고액을 제428조의2 제1항이 정한 서면방식으로 특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다고 명시합니다. 이 조항은 2016년 2월 4일 이후 체결된 보증계약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 개정 이후 새로 맺어진 근보증계약이라면 한도액 없는 보증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개정 전에 체결된 계속적 보증계약이거나, 서면성 흠결을 당사자가 다투지 않고 그대로 이행해 온 기존 계약 등에서는 여전히 한도액 정함이 없는 근보증이 실무상 존재하고, 아래에서 다룰 상속 문제도 주로 이런 사례에서 발생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서면'은 단순히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것을 넘어, 최고액이라는 구체적인 숫자가 문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채무자의 거래로 인한 모든 채무를 보증한다"는 식으로 한도를 언급하지 않고 포괄적으로만 적어둔 문구는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효력이 없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상속인 입장에서도 피상속인이 남긴 근보증계약서에 구체적 최고액이 숫자로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상속 채무 규모를 가늠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보증인이 사망하면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무엇을 물려받나

민법 제1005조는 상속인이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하면서도,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예외를 둡니다. 금전채무인 보증채무는 원칙적으로 이 포괄승계의 대상이 되는 재산상 채무이므로, 사망 당시 이미 발생해 확정된 보증채무라면 상속인이 상속분에 따라 그대로 승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문제는 계속적 보증처럼 사망 시점에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장래에 발생할 채무까지 포함하는 '보증인의 지위' 자체를 승계 대상으로 볼 것인가입니다. 이 지위가 승계된다고 보면 상속인은 사망 이후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에서 새로 발생하는 채무까지 계속 보증해야 하는 셈이 되고, 승계되지 않는다고 보면 상속인의 책임은 사망 시점까지 이미 발생한 채무로 한정됩니다. 판례는 이 지점에서 보증계약에 한도액이 정해져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결론을 나눕니다.

한도액이 정해진 근보증 — 상속인이 보증인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다

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다19322, 19339 판결은 보증한도액이 정해진 계속적 보증계약의 경우 보증인이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보증계약이 당연히 종료되는 것은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들이 보증인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한도액이 있는 근보증은 상속인이 짊어질 책임의 상한이 계약 체결 당시부터 명확하게 정해져 있으므로, 보증인의 사망이라는 우연한 사정만으로 계약관계 전체를 뒤흔들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상속인은 사망 이후 새로 발생하는 채무까지 한도액 범위 안에서 계속 보증하는 지위에 서게 됩니다. 그대로 두면 상속받은 지 한참 지난 뒤에 발생한 채무까지 책임지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상속인이 그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 싶지 않다면 사망 사실을 채권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보증계약 해지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한도액을 5천만원으로 정한 근보증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사망 당시 실제 발생한 채무는 2천만원에 불과했더라도, 상속인이 해지 절차를 밟지 않고 방치하면 그 이후 주채무자가 거래를 계속하면서 채무가 5천만원 한도까지 불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례에서는 상속인이 사망 사실을 통지하고 계약 해지를 요청한 시점 이후에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판례 법리의 자연스러운 연장선입니다.

한도액도 기간도 없는 근보증 — 보증인 지위 자체는 상속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0다47187 판결은 보증기간과 보증한도액의 정함이 없는 계속적 보증계약의 경우에는 보증인이 사망하면 보증인의 지위가 상속인에게 상속된다고 할 수 없고, 다만 기왕에 발생된 보증채무만이 상속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본 99다19322 판결도 같은 전제 위에서 한도액이 정해진 경우를 구분해 다룬 것이어서, 두 판결은 같은 원칙의 앞뒤 면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법리의 바탕에는 계속적 보증계약이 보증인 개인의 자력과 신용에 대한 신뢰관계를 기초로 성립한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보증인 본인은 자신의 재산상태와 판단에 따라 앞으로 발생할 채무를 계속 보증할지 여부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었지만, 상속인에게는 그런 선택의 기회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상속인에게 사망 이후에도 무제한 확대될 수 있는 채무를 그대로 떠안기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취지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지인의 계속적 물품거래에 한도·기간 정함 없이 근보증을 서준 상태에서 사망했다면, 상속인은 아버지가 사망하기 전까지 이미 발생해 확정된 미지급 대금채무만 상속분에 따라 부담하면 됩니다. 사망 이후 지인이 거래를 계속하며 새로 발생시킨 대금채무까지 상속인이 보증할 책임은 없습니다.

보증기간과 한도액이 모두 정해지지 않은 계속적 보증계약이라면, 보증인이 사망해도 보증인의 지위 자체는 상속되지 않고 이미 발생한 채무만 상속된다 — 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0다47187 판결.

신원보증은 다르다 — 사망과 동시에 계약이 끝난다

근로자의 신원을 보증하는 신원보증도 계속적 보증의 한 유형이지만, 신원보증법이라는 특별법의 적용을 받아 결론이 더 명확합니다. 신원보증법 제7조는 신원보증계약이 신원보증인의 사망으로 종료한다고 직접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일반 근보증처럼 한도액 정함 유무를 따질 필요 없이, 신원보증인이 사망하면 그 시점에서 계약관계 자체가 곧바로 끝납니다. 이후 피보증 근로자가 회사에 손해를 끼치더라도 그 신원보증 책임은 상속인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신원보증인이 사망하기 전에 이미 발생해 확정된 손해배상채무가 있었다면, 그 부분은 다른 금전채무와 마찬가지로 상속 대상이 됩니다.

상속인 입장에서 실무상 헷갈리기 쉬운 지점은, 신원보증계약서를 근보증계약서와 형식만으로 구분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계약서 제목이 '신원보증서'가 아니라 '보증서'로만 되어 있어도, 그 내용이 특정 근로자의 업무상 손해를 담보하는 것이라면 신원보증법이 적용되어 사망과 동시에 종료되는 유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제목보다 실제 담보 대상이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야 하는 이유입니다.

상속인이 실제로 확인해야 할 것 — 이미 발생한 채무와 앞으로의 채무를 구분하는 법

상속인이 곧바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고민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은 피상속인이 어떤 유형의 보증을 서 있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확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증계약서에서 보증한도액과 보증기간이 명시되어 있는지부터 확인.

• 채권자(주로 금융기관·거래업체)에게 사망 사실을 통지하고, 사망 시점까지 확정된 채무 잔액을 서면으로 요청.

• 이미 발생한 채무와 사망 이후 발생한 채무가 뒤섞여 청구되지 않는지 거래내역·대금청구서를 대조.

• 한도액 있는 근보증이라면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해지 시 이미 발생한 채무는 어떻게 정산되는지 확인.

이 확인 과정에서 채권자가 사망 이후 발생한 채무까지 뭉뚱그려 상속인에게 청구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이때는 한도액·기간 정함이 없는 근보증이라는 사실과 위 판례 법리를 근거로, 사망 시점 이후 발생분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음을 서면으로 명확히 다퉈야 합니다.

감당하기 버거운 채무라면 — 상속포기·한정승인으로 방어하는 법

확인 결과 사망 당시 이미 확정된 보증채무만으로도 상속재산을 초과하거나, 한도액이 정해진 근보증이어서 앞으로도 책임이 계속 불어날 상황이라면 민법이 정한 한정승인·상속포기 제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한정승인·포기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받은 적극재산 범위 안에서만 보증채무 등 상속채무를 변제하면 되고, 상속포기를 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취급되어 보증채무 자체를 물려받지 않습니다. 다만 한도액이 정해진 근보증에서 보증인 지위 자체를 승계한 상속인이 이후 발생할 채무까지 책임지고 싶지 않다면, 상속포기·한정승인과는 별개로 보증계약 해지 의사를 채권자에게 명확히 통지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3개월의 숙려기간 안에 사망 당시 재산·채무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 조사를 위한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서둘러 단순승인으로 처리하기보다 채무 구조부터 침착하게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근보증채무처럼 존재는 알지만 정확한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상속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검토하는 동안에는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인출이나 부동산 처분처럼 상속재산을 사용·처분하는 행위를 삼가고, 채무 규모가 정리될 때까지 재산 현상을 그대로 유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속적 보증(근보증)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A.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앞으로 발생할 불특정 다수의 채무를 포괄적으로 보증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의 대금채무나 당좌대월계약의 대출채무처럼, 보증 당시에는 구체적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채무까지 보증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 일반 보증과의 차이입니다.

Q. 보증한도액이 정해져 있으면 상속인은 무조건 그 지위를 승계하나요?

A. 판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이 보증인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봅니다. 다만 상속인이 그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 싶지 않다면 사망 사실을 채권자에게 통지하고 보증계약 해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한도액도 기간도 정해지지 않은 근보증이면 상속인은 아무 책임이 없나요?

A. 아닙니다. 보증인 지위 자체는 상속되지 않지만, 사망 당시 이미 발생해 확정된 보증채무는 다른 금전채무와 마찬가지로 상속인이 상속분에 따라 승계합니다. 사망 이후 새로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만 책임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Q. 신원보증도 이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나요?

A. 아닙니다. 신원보증은 신원보증법 제7조에 따라 신원보증인의 사망으로 계약 자체가 곧바로 종료됩니다. 사망 전에 이미 발생한 손해배상채무만 상속 대상이 되고, 한도액 정함 유무를 따로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Q. 상속받은 보증채무가 부담스러우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책임지는 방법이고, 상속포기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처리되는 방법입니다.

Q. 2016년 이후 체결된 근보증에도 한도액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는 없습니다. 민법 제428조의3에 따라 2016년 2월 개정법 시행 이후 체결된 근보증은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지 않으면 계약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개정 전 체결된 계약이나 서면성이 다투어지지 않은 기존 계약에서는 여전히 문제될 수 있습니다.

맺음말

계속적 보증인이 사망했을 때 상속인의 책임 범위는 보증계약에 한도액이 정해져 있었는지 하나로 크게 갈립니다. 한도액이 있다면 상속인이 보증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고, 한도액과 기간이 모두 없다면 보증인 지위 자체는 상속되지 않고 사망 당시 이미 발생한 채무만 상속됩니다.

채권자가 사망 이후 발생한 채무까지 뭉뚱그려 청구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상속인이라면 보증계약서부터 확인하고 사망 시점을 기준으로 채무를 구분해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로 판단되면 3개월의 숙려기간 안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