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 행사 확약 위반, 증거 제시로 위약금 청구 승소 

의결권 행사 포기 확약을 둘러싼 분쟁

의뢰인 회사는 상대방으로부터 특정 회사 주주로서의 의결권 행사를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받았습니다. 해당 확약서에는 상대방이 이를 위반할 경우 위약금을 지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확약에도 불구하고 주주로서의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였고, 의뢰인 회사는 확약 위반에 따른 법적 조치를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상대방이 의결권을 행사했다는 사실만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확약서가 유효한지, 확약서상 의무 위반이 인정되는지, 위약금 발생 요건이 충족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확약서 유효성과 위약금 발생 요건 검토

법무법인 태림은 먼저 의뢰인 회사와 상대방 사이에 작성된 확약서를 세밀하게 검토했습니다. 확약서에 기재된 의결권 행사 제한 내용이 법적으로 유효한지, 상대방이 부담한 의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위약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지 확인했습니다.

특히 의결권 행사를 포기하기로 한 대상과 범위, 위반 시 책임에 관한 문구를 중심으로 계약상 의무를 정리했습니다. 이후 상대방의 실제 행위가 확약서에서 금지한 의결권 행사에 해당하는지, 위약금 청구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맞춰 소송 전략을 세웠습니다.

의결권 행사 위반을 입증한 증거 제출

이 사건에서 핵심은 상대방의 확약 위반 사실을 법원이 인정할 수 있도록 증거를 구성하는 것이었습니다. 확약서상 의무 위반이 겉으로는 명백해 보이더라도, 법원에서는 그 위반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한 정황과 관련 자료를 취합하고, 각 자료가 확약서상 의무 위반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정리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제기할 수 있는 반박 주장에 대비해 확약서 문언과 실제 행위 사이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위약금 지급 의무를 인정받은 승소 판결

법원은 의뢰인 회사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확약 내용은 유효하고, 상대방이 확약서상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위약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 회사는 상대방의 의결권 행사 위반에 대해 법적 책임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확약서상 의무 위반이 문제 되는 경우, 단순히 상대방이 약속을 어겼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확약의 유효성, 의무의 범위, 위반 사실, 위약금 발생 요건을 모두 증거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법적으로 의미 있는 증거를 정리해, 상대방의 주장을 배척하고 확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 책임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확약서는 받아두는 것보다 위반 입증까지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주주 간 약정이나 확약서는 문구가 애매하면 나중에 상대방이 의무 범위 자체를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확약 위반으로 위약금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면, 확약서 문언과 실제 의결권 행사 자료, 주주총회 관련 기록을 함께 확인해 청구 가능성을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