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보배드림 유머게시판에 저속한 댓글을 게시함
약석명령으로 통신매체음란죄(통매음)로 벌금을 선고받음
정식재판에서 무죄를 주장, 통신매체음란죄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무죄판결을 받음
검사 항고 포기로 무죄 확정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지금
첫 상담 100% 지원!
![[성공사례] 통매음 무죄](/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15efa23da3eb930d957c93-original.jpg&w=3840&q=75)
해결사례
디지털 성범죄
[성공사례] 통매음 무죄
무죄
고****
조회수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