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소년범죄, 보호처분(1호,2호)으로 종결
[성공사례] 소년범죄, 보호처분(1호,2호)으로 종결
해결사례
소년범죄/학교폭력

[성공사례] 소년범죄, 보호처분(1호,2호)으로 종결 

유헌기 변호사

보호처분 종결

서****

  1. 중학교 1학년 소년이 친구들 단톡방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성 관련 명예훼손행위를 함

  2. 피해자의 신고 및 고소로 학폭 및 경찰조사가 진행됨

  3. 경찰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가장 낮은 보호처분(1호,2호)을 받아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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