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보이스피싱 중계기 설치 처벌 경찰조사 대응 방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송 박재휘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원룸에 기계를 두고 유심만 갈아 끼워주는 고수익 단기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습니다."

인터넷 구인 글이나 지인의 소개로 원룸이나 오피스텔에 통신 장비를 설치·관리해 주었다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경찰 출석 요구를 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당사자는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거나 돈을 갈취하지 않았고 단순 설치 노무만 제공했으므로 억울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수사기관은 번호 변작 중계 장비의 운영 가담 여부를 매우 엄중하게 수사합니다.

보이스피싱 중계기 설치 행위의 법률적 성립 요건 및 법정형

한 구직자가 고액 일당을 제안받고 오피스텔에 여러 대의 단말기와 유심을 연결해 두었다가 발신번호 변작 장치 운영 혐의로 긴급 체포된 사례가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특히 2026년 5월 19일부터는 영리 목적으로 발신번호 변작 장치를 제조·수입·배포·판매·대여하는 행위까지 명시적인 처벌 대상으로 신설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약 해당 장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쓰인다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지하면서 설치·관리했다면 형법상 사기죄의 공동정범 내지 사기방조 혐의까지 함께 적용되어 무거운 실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이 집중 분석하는 통신 및 디지털 포렌식 증거

경찰이 현장 단속을 통해 중계기를 압수하면 기기에 남아있는 통신 데이터와 주변 디지털 기록을 정밀하게 대조합니다. 수사기관이 주로 확보하여 분석하는 주요 증거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계기 본체 및 장착된 다수의 대포유심 내역, 원룸·오피스텔 임대차 계약 및 숙박 기록, 지시를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신저 대화록, 작업비 및 수당 수령 계좌 거래 내역

택배로 전달받은 유심을 주기적으로 교체해 주었거나 "경찰 단속을 피해 장비를 다른 원룸으로 옮기라"는 지시를 이행한 정황이 디지털 포렌식으로 확인될 경우, 단순 노무 주장은 배제되고 범행의 핵심 가담자로 분류될 위험이 큽니다.

경찰 첫 출석 전 필수 실무 대응 및 진중한 상담 안내

수사 연락을 받은 직후 당황하여 텔레그램 대화방을 나가거나 남은 유심과 장비를 폐기하는 행동은 증거인멸 시도로 간주되어 구속 영장 청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출석 전에는 최초 구인 광고를 접한 경로, 상대방이 설명한 업무 내용, 실제 설치 횟수 및 유심 교체 주기, 의심을 품게 된 구체적 시점과 이후의 조치를 객관적 타임라인에 맞춰 정밀하게 정돈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중계기 사건은 장비의 성격에 대한 인식 시점과 관리 행위의 지속성에 따라 사기방조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의 성립 여부가 현저히 달라집니다. 관련 문제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객관적인 통신 내역과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 조사 진술 방향과 대응 전략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해송 박재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