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구공판 법정구속 피하는 재판 대응 전략은? 

지금 강제추행 구공판을 앞두고 어떻게 하면 법정구속을 피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계시다면.

3분만 투자해보시기 바랍니다.

성범죄 전담 재판부에서 판사로 역임했던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강제추행 구공판 무죄 vs 선처, 대응 방향의 설정은?

구공판을 앞두고 있다면 무죄를 다툴 것인지, 인정하고 선처를 구할 것인지부터 결정해야 합니다.

다만 억울하니까 끝까지 가야 한다, 인정하면 무조건 불리하다는 생각으로 무작정 혐의를 다투면 안 됩니다.

성범죄 재판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을 중시하여 객관적 증거 없이 정황만으로도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결정적인 증거 없이 무작정 무죄 주장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담 시 제가 반드시 요청드리는 것이 수사기록 열람 자료입니다.

기록을 봐야 변론방향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억울한지가 아니라 법원이 어떻게 볼 지를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강제추행 법정구속,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강제추행구공판 사건들의 경우 1심에서 법정구속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단독 판사님이 있는 재판부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판단 기준은 명확합니다.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2) 자연스러운 사건의 흐름

3) 사건을 대하는 피고인의 태도

이 세 가지 맞아 떨어지면 유죄 판단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특히 합의가 없고 반성의 태도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바로 법정구속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억울하더라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이들이 많아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만, 이 역시 무조건 옳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무죄 가능성이 있는데 인정해버리면, 돌이킬 수 없기 때문이죠.

피해자와 합의만 하면 강제추행 구공판을 피할 수 있을까?

합의는 분명 가장 강력한 양형 요소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은 아닙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했더라도 범행 수법이 불량하거나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라면 재판부는 합의 여부와 관계 없이 법정구속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합의는 기본입니다.

이에 더해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자료를 통해 증명해야 실형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구공판 통지를 받으면 재판에 무조건 나가야 할까?

구공판은 검사가 징역형 이상의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정식으로 재판을 청구한 상태를 말합니다.

피고인의 출석은 법적 의무입니다.

때문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즉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일단 재판에 참석한 뒤에 방어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방어를 위한 마지막 기회인 만큼, 기일 전 변호인과 전략을 확실히 세워 출석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구공판이 곧 법정구속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구공판에서 잘못 대응하면 구속 및 실형은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어 변호인과 함께 대응 전략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