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자격 요건, 소득이 적어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대표변호사,

도산전문변호사 이수학입니다.

빚이 쌓이면 이상하게 사람은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난 이미 늦었어."라는 포기입니다.

다른 하나는 "일단 접수하면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기대입니다.

그런데 둘 다 위험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 요건은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검색창에 이 단어를 입력한 분들의 마음도 비슷합니다.

혹시 나는 안 되는 사람일까.

괜히 신청했다가 기각되면 어떡하지.

직장이 불안정한데 가능할까.

실제로 법원은 직업 이름보다 앞으로 갚아나갈 수 있는 구조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결국 핵심은 빚의 액수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상환 능력입니다.

이 기준을 제대로 이해해야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 요건은 빚만 많으면 충족될까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채무만 많으면 누구나 개인회생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법원은 채무 규모와 함께 소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합니다.

무담보채무는 10억 원 이하, 담보채무는 1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계속해서 소득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직장인뿐 아니라 자영업자, 프리랜서, 일용직도 반복적인 수입이 확인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이 불안정해도 개인회생이 가능할까요?

의외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아르바이트인데 가능할까요."

"프리랜서인데 안 되는 것 아닌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법원은 정규직 여부를 보는 기관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소득의 반복성과 지속성입니다.

배달업 종사자, 일용직 근로자, 사업자, 플랫폼 노동자 역시

일정한 수입이 확인되면 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왜 혼자 준비하다가 기각되는 경우가 많을까요?

개인회생은 신청서 한 장 제출하면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법원은 소득, 재산, 채무 발생 경위, 최근 거래내역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그래서 작은 실수가 치명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수입을 누락하거나 차량, 예금, 보험을 빠뜨리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고의가 아니더라도 신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지나치게 높은 변제금을 설정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많이 갚겠다고 무리하게 계획을 세우면 중간에 미납이 발생하고 결국 폐지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개인회생은 3년 동안 유지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시작보다 완주가 중요하죠.

그래서 처음부터 현실적인 변제계획과 정확한 자료 정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같은 소득이어도 부양가족 인정 여부,

추가 생계비 반영, 재산 평가 방식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의 대표 이수학 도산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부터 사건 진행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담만 하고 사건은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방식이 아닙니다.

처음 방향을 잘못 잡으면 다시 돌아오는 데 훨씬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정확한 설계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