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안마시술소 단속, 성매매 혐의없음 불송치 

안마시술소 성매매 단속 혐의없음 불송치 성공사례

성매매 혐의 사건에서는 단속 현장에서 업소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성매매 현장을 경찰이 직접 목격하지 않았거나,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실제로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가 이루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성공사례는 안마시술소를 방문하였다가 경찰의 현장 단속으로 성매매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을 대리하여 적극적으로 혐의를 다툰 끝에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01. 결과 요약

죄명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수사기관
서울 동대문 경찰서

사건의 핵심
안마시술소 방문 중 경찰 단속 → 성매매 혐의 입건

변호인의 주장
성교행위·유사성교행위 자체가 없었고, 이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 역시 존재하지 않음

최종 결과

증거불충분 → 혐의없음 → 불송치

02. 사건 개요

의뢰인은 평소 허리 통증을 겪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은 과거 의료기관에서 요추 관련 질환을 진단받은 이후 운동과 마사지 등을 통해 통증을 관리해 왔고, 통증이 심해질 경우 마사지 업소를 방문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보다 전문적인 안마를 받아보기 위해 집 근처에 위치한 안마시술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업소에 들어가 비용을 지급한 후 안내에 따라 옷을 갈아입었고, 이후 여성 종업원이 안마를 받기 전 씻어야 한다며 샤워실로 안내하였습니다.

여성 종업원이 샤워를 일부 도와준 사실은 있었지만, 의뢰인의 입장은 명확했습니다.

성교행위나 유사성교행위를 한 사실은 전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성매매 단속을 위해 잠복 중이던 경찰관들이 현장에 들어왔고, 의뢰인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성매매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은 현장에서 작성한 진술 내용과 실제 사실관계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면서 자칫 불리한 방향으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0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히 의뢰인이 해당 업소에 있었느냐가 아니었습니다.

핵심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① 실제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가 있었는가

②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는가

③ 단속 당시 작성된 진술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④ 의뢰인이 해당 업소를 방문하게 된 경위가 합리적으로 설명되는가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가 인정되려면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매개로 성교행위 또는 법에서 정한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안마시술소를 방문했다거나 비용을 지급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성매매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겨내 법률사무소는 바로 이 지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04. 핵심 증거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주장만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자료들을 토대로 의뢰인의 방문 경위와 진술의 신빙성을 구체화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기존 허리 질환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확인서

• 과거 및 사건 무렵 촬영된 요추 MRI 자료

• 평소 지속적으로 운동을 해왔음을 확인할 수 있는 운동시설 이용 자료

• 허리 통증의 정도를 뒷받침하는 통증 관련 검사자료

• 해당 업소를 정상적인 안마업소로 인식하게 된 경위를 뒷받침하는 업소 주변 간판 사진

• 단속 당시 및 이후 이루어진 관련자들의 진술 내용

이를 통해 단순히

“성매매를 하지 않았다.”

라는 주장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왜 해당 업소에 방문했는지, 당시 어떤 행동을 했는지, 왜 성매매를 할 의도가 없었다고 볼 수 있는지”

를 객관적인 자료와 시간 순서에 따라 설명하였습니다.

05. 이겨내 법률사무소의 변호 전략

첫째, 성매매의 핵심 구성요건인 성교·유사성교행위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방어는 의뢰인이 여성 종업원과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여성 종업원이 샤워 과정에서 일부 도움을 준 사실과 성매매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는 명확히 구분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당시 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설명하면서 성매매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둘째, 의뢰인의 업소 방문 목적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성매매 단속 대상이 된 업소에 의뢰인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의심의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안마를 받으러 갔다”는 주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겨내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실제 허리 질환을 진단받은 사실과 지속적으로 운동·마사지 등을 통해 증상을 관리해 온 경위를 의료자료와 관련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안마를 받기 위해 해당 업소에 방문했다는 의뢰인의 설명에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셋째, 단속 현장의 진술이 작성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현장 진술은 형사사건에서 상당히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술 내용만 볼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 어떤 설명을 듣고, 어떤 심리 상태에서 작성되었는지​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인은 갑작스러운 경찰 단속으로 의뢰인이 상당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던 상황과 현장에서 진술서를 작성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를 설명하면서, 해당 진술만을 근거로 실제 성매매가 있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넷째, 결국 사건은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가’의 문제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성매매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의심이나 추측을 넘어 실제 성매매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에 이겨내 법률사무소는 수사기록과 현장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성매매 행위를 직접적으로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06. 결과

경찰은 사건을 수사한 끝에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중요하게 판단하였습니다.

첫째, 의뢰인과 여성 종업원 모두 실제 성매매 사실을 부인하였습니다.

둘째, 사건 당일 작성된 진술에서도 성매매 행위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확인되었습니다.

셋째, 현장을 단속한 경찰관 역시 실제 성매매 행위를 직접 확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넷째, 현장에서는 정액이나 콘돔 사용 흔적 등 성매매 행위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물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경찰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사건 당일 실제 성매매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07. 대표변호사의 사건 분석

성매매 사건, 특히 안마시술소 등 업소 단속 과정에서 입건된 사건은 ‘단속되었다’는 사실과 ‘성매매를 했다’는 사실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이 현장을 단속했다고 하더라도 경찰관이 실제 성행위를 직접 목격하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당시 현장의 객관적인 증거, 상대방의 진술, 최초 진술의 내용과 작성 경위, 결제 내역, 업소 방문 목적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실제 성매매 행위가 있었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특히 피의자 입장에서는 당황한 나머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하지 못하거나, 현장에서 작성한 진술과 이후의 진술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단순히 진술을 번복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진술의 신빙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 진술이 왜 그렇게 작성되었는지를 설명하면서 실제 사실관계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제시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 역시 의뢰인의 업소 방문 목적부터 현장에서 이루어진 행동, 단속 당시 상황과 진술 경위까지 시간 순서에 따라 재구성하고, 이를 의료자료와 현장자료 등으로 뒷받침한 것이 중요했습니다.

08. 판례·실무상 검토 포인트

성매매 사건에서 피의자가 해당 업소에 있었다는 사실이나 일정한 비용을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성매매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실제로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매개로 성교행위 또는 법에서 정한 유사성교행위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현장 단속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세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단속 경찰관이 실제 행위를 직접 목격하였는지

• 상대방과 피의자의 진술이 일치하는지

• 진술이 시간에 따라 변경되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 콘돔, 체액 등 객관적인 현장 증거가 존재하는지

• 금전 지급의 명목과 실제 지급액은 무엇인지

• 업소에 방문하게 된 구체적인 목적과 경위는 무엇인지

• 피의자의 설명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는지

결국 형사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추측이 아니라 증거입니다.

09. 이 사건의 실무 포인트

① 단속됐다는 이유만으로 혐의를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현장 단속을 당했다는 사실과 범죄가 성립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② 최초 진술부터 신중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작성하는 진술서 역시 향후 중요한 수사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한 뒤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객관적인 자료를 최대한 빨리 확보해야 합니다.

진료기록, 결제자료, 방문기록, 사진, 메시지 등 사건 당시 상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④ 진술의 ‘맥락’을 설명해야 합니다.

불리한 내용이 일부 존재한다고 해서 사건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해당 진술이 어떠한 상황에서 이루어졌는지, 다른 객관적인 증거와 일치하는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10. 이겨내 법률사무소의 조력

이겨내 법률사무소는 성매매 등 형사사건에서 단순히 의뢰인의 주장만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사건 당시의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재구성하고, 수사기관이 의심하는 지점과 실제 증거 사이의 간극을 분석하여 필요한 자료를 선별·제출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특히 현장 단속 사건은 초기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 분석이 사건의 방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경찰조사 전부터 사건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의뢰인의 기존 질환과 업소 방문 경위, 현장에서의 구체적인 행동, 단속 당시 진술이 작성된 경위 및 현장에 객관적인 성매매 증거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주장하였고, 그 결과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11. 상담 안내

성매매 혐의로 경찰 단속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처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실제 성행위가 없었음에도 현장 상황이나 진술 때문에 성매매 혐의를 받고 있다면, 경찰이 확보한 증거가 무엇인지, 최초 진술이 어떻게 작성되었는지, 이를 반박할 객관적인 자료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겨내 법률사무소는 사건 초기 상담부터 경찰조사, 변호인의견서 작성과 증거자료 제출 등 수사절차 전반에 걸쳐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대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