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CCTV를 확인해 억울하게 몰린 혐의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새벽 시간에 다중이용시설의 화장실에서 여자 화장실 칸에 있는 피해자를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려고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 구속이 된 상태에서 저희 24시 성범죄 케어센터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관련법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안의 핵심 포인트

의뢰인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1심 선고 이후 법정 구속된 상태였으므로, 사건 당시의 CCTV 등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의뢰인 진술에 부합하는 증거 수집에서 24시 성범죄 케어센터의 조력이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민경철 변호사의 24시 성범죄 케어센터의 조력결과

24시 성범죄 케어센터 팀은 1심에서 확정한 사실관계를 탄핵하고, CCTV 및 제3자의 진술을 통해 당시 상황에서 강제추행이 발생할 수 없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을 목표로 상정하였습니다. 이러한 목표 하에, 24시 성범죄 케어센터 팀은 당시 CCTV에서 나타나는 의뢰인 및 피해자의 동선을 분석하는 동시에, 제3자의 진술 등 증거 자료를 토대로 당시 상황을 시간대 별로 일목요연하게 구성하여 당시 상황에서 강제추행이 발생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