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 해지 뒤 7천만원, 약정금 승소 

사업 계약이 종료된 뒤 계약서에 정한 반환금 가운데 일부만 지급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세림이 수행한 공개 사례에서 확인되는 사건 경위

와 대응, 판결 결과

를 바탕으로 정리합니다. 공개 원문에 없는 사건번호와 법원명, 계약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적지 않습니다.

💰 일부 반환 뒤 남은 금액B는 A 회사에 3천만원만 반환하고 나머지 7천만원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A 회사는 계약서에 적힌 반환 약정을 근거로 남은 돈을 청구할 필요가 있었고, 법무법인 세림에 소송을 맡겼습니다. 계약 종료 뒤 일부 금액이 지급된 사건에서는 지급의 명목과 잔액, 지급 시점이 중요합니다.

⚖️ 계약 해지 요건이 쟁점이 됐습니다B는 계약을 해지할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계약서에 반환 문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했고, 실제로 계약이 종료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했는지를 계약 내용과 사업 진행 자료에 비추어 설명해야 했습니다.

🛡️ 세림의 대응

법무법인 세림은 실제 생산된 광물 원료의 비율이 계약에서 정한 비율에 크게 미치지 못해 계약을 해지할 사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전제로 계약서에 따라 A 회사가 대신 지급한 보증금의 반환 의무가 발생했고, 일부 반환 후 남은 7천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다퉜습니다.

✅ 판결 결과법원은 B가 A 회사에 7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법무법인 세림의 공식 블로그에서 확인되는 결과는 미반환 약정금 7천만원의 지급 판결입니다. 이자율과 소송비용 부담, 확정 여부 등 공개되지 않은 내용은 적지 않습니다. 이 결과는 계약 해지 사유와 반환 약정이 해당 사건의 자료를 통해 인정된 데 따른 것입니다.

📌 사례의 의미

사업 계약을 종료할 때는 해지 통지만 남기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정한 해지 사유가 실제로 발생했는지, 반환 대상 금액을 누가 부담했는지, 이미 지급된 돈과 남은 돈이 얼마인지가 자료로 확인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