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자권유 손해배상청구, 방어 성공 

가상자산 투자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투자자가 투자 과정에 관여한 사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세림은 피고 측을 대리해 청구를 방어했습니다. 세림 공식 블로그에 공개된 범위에서 사건 경위

와 쟁점, 결과를 정리합니다.📉 사건 경위A는 가상자산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입은 뒤 투자사업 운영자를 형사고소했습니다.

⚖️ 민사상 책임의 쟁점투자를 소개하거나 권유했다는 사정만으로 손실 전부에 대한 배상책임이 자동으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려면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 손해, 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여러 사람이 투자 과정에 관여했다면 각자의 행동이 독립적으로 이러한 요건을 갖추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 B의 입장B는 자신도 사업 운영자의 말을 믿고 투자한 피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B 역시 자신의 돈을 투자했다가 손해를 입었고, A를 속이거나 A의 투자금을 편취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투자자를 모집해 이익을 얻은 사람과 같은 설명을 듣고 함께 투자한 사람을 구별하는 일이 중요했습니다.

🛡️ 세림의 대응

법무법인 세림은 B가 A를 기망하려는 의도나 A의 투자금을 편취하려는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B 역시 자신의 자금을 투자해 손실을 본 사람이라는 사정을 들어 A가 주장하는 불법행위 책임과 구별했습니다.

✅ 사건 결과

법무법인 세림의 공식 블로그에 따르면 B는 A가 제기한 가상자산 투자 관련 손해배상청구를 성공적으로 방어했습니다. 공개 원문은 판결 주문이나 구체적인 인용·기각 금액, 법원명, 사건번호를 밝히지 않으므로 청구 기각이나 특정 금액처럼 확인되지 않은 결과를 적지 않습니다.

📌 사례의 의미

투자 피해가 발생하면 투자 구조에 이름이 등장한 모든 사람에게 같은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누가 허위 설명을 했는지, 누가 돈을 관리하고 이익을 얻었는지, 피고 역시 같은 설명을 믿고 투자한 사람인지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