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이 공급책 제보 조건 협조를 제안했다면 — 득실과 안전
사건 개요
마약 투약이나 소지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담당 수사관이 넌지시 이런 말을 건네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이 어디서 구했는지, 위에 있는 사람을 알려주면 우리도 참고하겠다"는 취지의 말입니다. 때로는 더 직접적으로 "공급책을 잡는 데 협조하면 정상을 참작해 주겠다"거나, 심지어 위장 구매에 응해 달라는 제안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제안을 받은 당사자는 대개 두 갈래로 흔들립니다. 하나는 "협조하면 정말 형이 줄어드는가, 아니면 그냥 이용만 당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실익에 대한 의문이고, 다른 하나는 "그 사람 이름을 대는 순간 나에게 위해가 가해지지는 않을까"라는 신변에 대한 불안입니다. 수사관의 말은 대개 그 자리에서는 구체적이고 믿음직하게 들리지만, 정작 그 말이 이후 처분과 재판에서 어떤 효력을 갖는지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사기관의 구두 제안 그 자체는 형을 감경해 주겠다는 법적 약속이 아닙니다. 우리 형사절차에는 미국식 플리바게닝처럼 수사관이나 검사가 협조와 형량을 맞바꿔 주는 제도가 없습니다. 다만 협조의 내용을 어떻게 기록으로 남기고, 신변 안전을 어떤 절차로 확보하느냐에 따라 실제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안에서 실제로 따져야 할 지점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수사관의 구두 제안이 검사의 기소 처분이나 법원의 양형까지 구속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정보 제공이 형법 제52조가 정한 자수·자백에 해당해 실제 감경 사유가 되는지, 아니면 단순한 정상참작 자료에 그치는지입니다. 셋째, 협조 과정에서 진술하는 내용이 오히려 본인의 다른 혐의(투약 횟수·기간, 공동 소지 등)를 스스로 확대해 노출시킬 위험이 있는지입니다. 넷째, 정보 제공 사실이 새어 나갔을 때의 보복 위험을 제도적으로 낮출 방법이 있는지입니다.
이 네 가지를 구분하지 않고 그저 "협조하면 좋아진다더라"는 말만 믿고 응하면, 정작 형이 줄어드는 근거는 남지 않고 위험만 고스란히 떠안는 결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협조'를 말이 아니라 절차로 만들기
구두로 오간 제안은 나중에 아무도 증명해 주지 않습니다. 협조를 하기로 했다면, 그 협조가 실제로 처분과 양형에 반영되도록 절차 안으로 끌어들이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이런 사건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접근합니다.
1) 협조를 조서와 의견서에 남깁니다.
담당 수사관의 구두 언질은 사건이 검사와 법원으로 넘어가는 순간 아무런 흔적도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협조 제안을 받은 시점부터 변호인을 통해 어떤 정보를 언제 제공했는지, 그로 인해 어떤 수사 성과(공급책 검거·압수 등)가 있었는지를 정리해 검사에게 제출하는 의견서에 명확히 적습니다. 수사관의 참고 정도로 그칠 뻔한 협조를, 기소·구형 단계에서 실제로 참작될 수 있는 형태의 기록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2) 자수와 자백을 구분해 진술을 설계합니다.
형법 제52조는 범인이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신의 범죄사실을 신고한 경우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이미 혐의를 특정하고 조사에 착수한 뒤 인정하는 것은 법적 의미의 자수가 아니라 자백에 불과할 수 있고, 자백은 자수와 같은 감면 조항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어느 시점에 어떤 내용을 인정했는지에 따라 이 구분이 갈리므로, 진술 전에 이 차이를 짚어 두고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의 선을 미리 긋습니다.
3) 검사 단계의 협상 창구를 별도로 마련합니다.
기소유예나 구형의 수위를 정하는 것은 수사관이 아니라 검사의 재량입니다. 그래서 수사 단계의 협조만으로 끝내지 않고,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뒤에도 변호인이 담당 검사에게 협조 경위와 성과를 다시 한번 정리해 전달함으로써, 정상참작이 실제 처분에 반영될 통로를 이중으로 확보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신변 안전을 제도로 확보하기
협조의 실익을 챙기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안전입니다. "설마 알려지겠느냐"는 막연한 기대에 기대지 않고, 실제로 쓸 수 있는 보호 장치를 처음부터 점검해 둡니다.
1)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적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 법은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호가 정한 마약류범죄, 즉 조직적인 매매·알선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을 보호 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해당된다면 진술조서에 인적사항 기재를 생략하고 가명을 쓰거나, 별도의 신원관리카드로 실명을 비공개 상태로 관리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사관의 구두 언질과 달리, 이 절차는 신청과 등록이라는 형식을 거쳐야 실제로 작동하므로 협조 초기에 변호인을 통해 명시적으로 요청해 두어야 합니다.
2) 협조의 범위를 처음부터 제한합니다.
정보만 제공하는 것과, 위장 구매처럼 직접 공급책과 접촉해 증거를 만드는 역할까지 맡는 것은 위험의 크기가 전혀 다릅니다. 후자는 수사기관의 함정수사 논란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는 데다, 당사자를 실제 위험에 노출시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협조할 것인지 범위를 명확히 정해 두고, 그 범위를 넘어서는 요청에는 변호인의 사전 검토 없이 응하지 않도록 선을 그어 둡니다.
3) 위협 정황이 생기면 즉시 대응 절차를 밟습니다.
제보 사실이 새어 나갔다고 의심되거나 실제 위협을 받은 정황이 있으면, 곧바로 신변안전조치를 신청해 경찰의 보호를 요청하고, 필요하다면 주거 이전 등에 쓸 수 있는 구조금 제도까지 함께 안내받습니다. 위협이 벌어진 뒤에 대응 방법을 찾기 시작하면 늦으므로, 협조에 응하기 전 단계에서 이 절차부터 파악해 두는 것이 순서입니다.
결론
공급책 정보를 알려 달라는 제안은 그 자리에서는 매력적으로 들리지만, 말로 오간 약속은 나중에 아무것도 증명해 주지 않습니다. 협조의 득은 그 내용이 조서와 의견서라는 형태로 남아 실제 처분에 닿을 때 비로소 실익이 되고, 신변의 안전은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신청과 등록이라는 절차를 거쳤을 때 비로소 지켜집니다.
지금 그런 제안을 받아 응해야 할지 고민 중이라면, 무엇을 어디까지 제공하고 무엇을 문서로 남겨야 할지 그 순서와 범위를 먼저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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