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전문변호사] 연인 간 외도 목격 협박스토킹 벌금형 방어 

1.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고인)은 약 3개월간 교제하던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모텔에서 나오는 모습을 우연히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순간적인 배신감과 비참함을 다스리지 못한 의뢰인은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스타그램에 모텔 사진과 함께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의 협박성 글을 수차례 게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내밀한 성생활에 대한 진실 및 허위 사실을 공공연하게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연락을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카카오톡과 문자메시지를 30회에 걸쳐 전송하고 피해자의 집 앞에 아기 신발 선물 꾸러미를 두고 오는 등 스토킹 행위까지 저질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협박,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위반 등 여러 중범죄 혐의가 병합되어 기소될 위기에 처하자, 다급히 법률사무소 나인을 찾아오셨습니다.

2.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및 변론 전략

사건을 선임한 법률사무소 나인은 의뢰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중한 처벌을 피하고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한 맞춤형 양형 자료 수집과 변론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가. 범행 경위의 참작 사유 소명: 본 사건이 계획적인 악의적 범행이 아니라, 교제하던 연인의 외도 정황을 목격한 후 극심한 충격과 배신감 속에서 감정을 통제하지 못해 발생한 우발적 사건임을 강력히 변론했습니다.

나. 적극적인 피해 회복 노력(형사공탁): 피해자 측이 합의를 거부하고 수사기록상 인적 사항 열람이 불허되어 직접적인 피해 회복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나인은 의뢰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로서 300만 원의 형사공탁을 신속하게 진행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진정성을 재판부에 입증했습니다.

다. 재발 방지 노력 및 사회적 유대관계 강조: 의뢰인이 경찰의 경고 이후 피해자에게 일체의 연락을 단절하고 전문적인 상담을 받으며 자숙하고 있음을 소명했습니다. 또한, 주변 지인들의 탄원서와 의뢰인의 반성문을 제출하고, 의뢰인이 홀어머니를 부양하는 성실한 청년임을 강조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을 호소했습니다.

라.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임을 부각: 과거 경제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본 건과 같은 폭력성이나사생활 침해 관련 범죄 전력은 단 한 차례도 없는 '동종 초범'임을 명확히 하여 반사회적 성향이 아님을 피력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대구지방법원은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고 용서받지 못했다는 불리한 정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사무소 나인이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와 형사공탁서, 양형 자료들을 십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해 300만 원을 공탁한 점(피해자 수령 의사 밝힘), 동종 범죄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스토킹 범죄에 대해 벌금 100만 원, 나머지 각 죄(협박, 명예훼손)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이라는 매우 이례적이고 관대한 벌금형 선처를 내렸습니다.

4. 변호사의 조언

최근 연인 간의 다툼이나 이별 과정에서 발생한 감정적 대응이 협박, 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중대한 형사 사건으로 번지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아무리 상대방의 원인 제공(외도 등)으로 인해 극심한 배신감을 느꼈다 하더라도, 지속적인 연락이나 SNS를 통한 폭로, 협박성 발언은 엄연한 범죄 행위로 간주되어 실형 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혐의가 병합된 중대한 사건일수록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게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객관적인 범행 경위 소명, 형사공탁 제도를 활용한 적극적인 피해 회복 노력, 체계적인 양형 자료 준비 등 전략적인 대응이 있어야만 억울한 과잉 처벌을 막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