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여자가 여자성기사진을 보여준 후 금품을 요구합니다.

Question

어떤여자가 제가 먼저 보여달라고 하지 않았는데 상대편이 그냥 성기사진을 보여준 후 이걸로 돈을 요구하면서 죽는다고 하고 나때문에 죽는거라고 하고 나 칼로 다리를 찔렸어 한 다음에 오히려 돈 안보내면 저를 경찰서가서 신고를 한다고 했어요. 지금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차단 해놓은 상태이예요. 그쪽이 다 캡처를 해놨다고 했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상담을 받고 싶어서요. 그냥 이제는 무시하는게 맞는건가 해서요. 그리고 둘 다 성인이예요.

김정중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헌터에게 걸리신 것 같습니다. 돈을 줄 필요는 없습니다. 많은 통매음 사건 무혐의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전화상담주세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
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케 하는 죄를 말하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 함은 피해자에게 단순히 부끄러움
이나 불쾌감을 주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할 만한 것을 말합
니다.

2. 경찰수사를 받으시게 되면 혼자서 받으시는 것은 극도의 스트레스와 함께 결과까지 좋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통매음 사건의 경험이
많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조사 시에 변호인 동석 하에 조사를 받으시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를 하여야
합니다.

3. 본 변호사의 성공사례를 보신다면 통신매체이응욤란죄 피의자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불송치(무혐의 결정) 결정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다수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처벌이 강하지는 않더라도, 성범죄에 해당하며 성범죄 전과자가 되면 사회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초기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통매음을 많이 해본 변호사는 극히 드뭅니다. 따라서 통매음을 많이 진행해본 변호사를 찾으시길 추천드립니다.

4.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 변호사이며 성
범죄만 전문적으로 하는 변호사입니다. 믿고 맡겨 주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것입니다.

5. 본 변호인은 다수의 통매음 사건에서 무혐의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전화상담 주시면 자세히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하신
대표변호사 김정중

홍경열 변호사 · Accepted Answer

대화 내용을 본인도 캡쳐해서 가지고 계시다면 공갈죄로 고소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오히려 통매음이라든지 협박죄라든지, 정통망법 위반 등의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메시지를 전부 차단한 상태에서 내용마저 없고 캡쳐도 없다면 여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만을 편집하여 제출하는 경우 불리해질 수도 있으니 꼭 대화내용을 증거로 가지고 계시고 무시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계속 협박이 이루어지고 불안하게 연락을 한다면 먼저 고소를 해버리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증거를 확보하시어 상담신청해주십시오. 좀 더 상세하게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재성 변호사 · Answer

1. 상대 여성이 먼저 질문자 님에게 성기사진을 보내주었다면 이 부분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보통은 남성이 여성에게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는 성별이 바뀐 것 같습니다.
2. 그리고 그 이후 돈을 안 보내면 신고하겠다고 한 부분은 공갈죄에 해당합니다.  다만 공갈죄가 인정된다면 앞서 성기사진을 보낸 것이 성적 목적이 아니라 공갈의 목적이었다 하여 통매음 혐의는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3. 저쪽에서 지속적으로 공갈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질문자 님께서도 어떤 잘못을 하신 상황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질문자 님께서 아무런 잘못을 안하셨는데 상대방이 혼자 저렇게 나오는 것이라면, 공갈 및 통매음 혐의로 상대방을 고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을 전제로 답변을 드렸는데, 더 자세히 듣고 조언을 드릴 수 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 있거나 도움 필요하실 경우 연락주세요. 제가 변호사로서 드릴 수 있는 최선의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대 법대 수석 / 5대 대형로펌 출신 / 법률사무소 장우 이재성 대표변호사 / 신뢰와 소통을 최우선적 가치로 삼고 변호사로서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성준 변호사 · Answer

1. 공갈죄로 고소 후 처벌이 가능합니다.
2. 무시하시고 일상생활하시는것도 방법입니다. 상대가 먼저 고소할리도 없거니와 고소하면 그 내용에 따라서 무고죄도 추가됩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준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