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소송, 전세사기 '1억원' 배상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민사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만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당연히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어떤 법적 책임이 있는지, 그 행위로 실제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 두 사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 역시 허위 자료를 신뢰해 대출을 실행한 뒤 상당한 손해가 발생하면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한 사례입니다.

청구 : 손해배상 → 결과 : 1억 원 이상 배상책임 인정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의뢰인은 대부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운영하면서 피고들과 대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피고들은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낮은 보증금의 월세계약이 체결되어 있다는 취지의 임대차 확인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실제로는 상당한 보증금의 전세계약이 체결되어 있었던 사실이 확인됐고, 의뢰인은 담보가치를 실제보다 높게 평가한 상태에서 대출을 실행한 것이 문제됐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및 결과 >>

① 허위자료와 실제 계약 비교

: 임영호 변호사는 대출 당시 제출된 임대차 확인자료와 실제 임대차관계를 비교했습니다. 담보가치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보증금 규모가 사실과 다르게 제시됐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② 대출 실행 경위 입증

: 단순히 허위자료가 존재했다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해당 자료를 신뢰하여 대출금액을 결정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한 과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③ 기망행위와 손해 연결

: 실제 임대차관계를 알았다면 동일한 조건과 규모로 대출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허위자료 제출과 재산상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주장했습니다.

④ 객관자료를 통한 손해액 정리

: 대출계약서와 임대차자료, 담보설정 내역 등 관련 증거를 종합하여 손해배상책임과 그 범위를 구체화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각 피고에게 의뢰인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1억 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인정했습니다.

→ 결과 : 손해배상 1억 원 이상 인정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어떤 경우 가능할까요?

손해배상책임의 대표적인 근거는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입니다.

민법 제390조는 계약 등에서 부담하는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는 아래 요소를 중심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① 상대방에게 어떤 의무 또는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② 실제 손해가 발생했는지

③ 손해액을 얼마로 특정할 수 있는지

④ 상대방 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어떤 손해까지 청구할 수 있을까요?

재산이 직접 감소한 적극적 손해뿐 아니라 정상적으로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얻지 못한 소극적 손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의 경우 민법 제393조는 원칙적으로 통상의 손해를 배상범위로 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행위로 신체·자유·명예 침해 등 정신적 고통이 발생했다면 민법 제751조에 따른 위자료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 전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① 계약서와 약정자료

② 계좌이체 및 금전거래 내역

③ 문자·카카오톡·이메일·녹취

④ 상대방이 제공한 설명자료

⑤ 손해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자료

⑥ 상대방 행위와 손해를 연결하는 객관자료

특히 “상대방 때문에 손해를 봤습니다”라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설명이나 행위를 신뢰했고, 그 결과 어떤 재산상 결정이 이루어졌는지를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 자주 묻는 질문들은? - FAQ

Q. 손해배상청구소송은 형사고소와 같이 진행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형사절차는 범죄 성립과 처벌을, 민사소송은 손해배상책임과 피해 회복을 판단하는 절차이므로 각각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손해배상청구소송은 피해액 전부를 받을 수 있나요?

A. 손해를 주장했다고 전액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손해의 범위와 인과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Q.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는 무엇인가요?

A. 사건마다 다르지만 상대방의 의무나 위법행위, 실제 손해액, 두 사실 사이의 인과관계를 연결할 수 있는 계약서·금융자료·대화자료 등이 중요합니다.

왜 임영호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임영호 변호사는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제53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제43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했으며, 변호사·세무사·변리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는 억울함을 강조하는 것보다 상대방의 책임과 실제 손해, 인과관계를 객관자료로 구조화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현재 금전적 피해를 입은 상황이라면 계약서와 송금내역, 상대방의 설명자료부터 확보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할 부분과 실제 청구할 손해액을 나누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