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고소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받은 성공사례 

거래처와의 금전 다툼이 형사 고소로 번지는 경우, 피고소인 입장에서는 "사업상 정상적인 거래였을 뿐인데 사기범으로 몰릴까 봐" 큰 불안을 느끼십니다. 특히 초기 대응을 잘못하면 억울하게 기소까지 이어질 수 있어 신속하고 정확한 조력이 중요합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다수의 사기 혐의 방어 사건을 수행하며 거래의 정당성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 왔고, 이번 사건에서도 의뢰인이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성과를 이끌어냈습니다.

Q. 의뢰인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의뢰인 C씨(30대 남성, 온라인 쇼핑몰 운영)는 거래처로부터 "물품 대금 4천만 원을 받고도 물건을 공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실제로는 공급업체의 갑작스러운 파산으로 인해 납품이 지연된 것이었지만, 거래처는 C씨가 처음부터 편취할 의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였습니다. C씨는 경찰 출석 통지를 받고서야 저희 사무실에 연락을 주셨습니다.

Q. 더신사 법무법인은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처음부터 대금을 받을 때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편취의 고의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저희는 계약 체결 당시 C씨가 공급업체와 정상적으로 거래하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발주서, 대금 지급 내역, 업무 대화 내용 등 40여 건의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특히 공급업체의 파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법원 회생 사건 조회 결과와, 파산 사실을 인지한 직후 C씨가 거래처에 지연 사실을 알리고 환불을 시도한 내역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Q. 수사 단계에서 쟁점은 무엇이었나요?

경찰 조사에서 고소인 측은 "계약 당시 이미 공급 능력이 없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저희는 계약 체결 시점이 공급업체 파산 신청일보다 2개월 이상 앞선다는 점, 그리고 C씨가 계약 당시까지 정상적으로 다른 거래처에도 물품을 납품하고 있었다는 거래 내역을 제시해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했습니다. 아울러 변제 의사를 보여주기 위해 수사 진행 중 대금 일부를 공탁한 사실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Q. 처분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검찰은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고소장 접수부터 최종 처분까지 약 5개월이 소요되었고, C씨는 형사처벌은 물론 전과 기록도 남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통상 유사한 사기 고소 사건이 처분까지 6개월에서 1년가량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비교적 빠르게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다만 민사상 미이행 물품에 대한 정산 문제는 남아 있어, 이 부분은 별도로 원만한 합의를 통해 마무리했습니다.

Q. 무고죄 대응은 어떻게 준비했나요?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이후 C씨는 고소인을 무고죄로 맞고소할 수 있는지 문의하셨습니다. 다만 고소인이 실제로 대금을 지급했음에도 물건을 받지 못한 것은 사실이었고, 편취 고의를 오인할 만한 정황도 일부 있었기 때문에 무고죄 성립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해 신중하게 검토할 것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대신 민사상 미공급 물품에 대한 정산과 지연에 따른 손해 부분을 정리해 원만히 합의함으로써, 추가 분쟁 없이 사건을 완전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Q. 수사 대응에서 특히 신경 쓴 부분은 무엇인가요?

C씨는 처음 상담 당시 이미 경찰서 출석일이 임박한 상태였습니다. 저희는 우선 출석을 연기 신청해 자료를 준비할 시간을 확보하고, 진술 전 예상 질문지를 만들어 실제 조사와 유사한 형태로 사전 리허설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쉬운 지점에서 사실관계 위주로 답변하도록 준비한 것이 조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조사 후에는 의견서를 통해 법리적 쟁점을 다시 한번 정리해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Q. 사기 고소를 당하셨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사기 혐의는 형사처벌뿐 아니라 전과 기록, 신용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경찰 조사 전에 거래 경위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형사 고소 사건에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자료 확보와 진술 방향을 함께 준비하고 있으니, 억울하게 사기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조사를 받기 전에 반드시 상담받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