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합의시 선고유예 가능성에 대한 상담

21년이면 이미 간통제가 폐지된 이후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상간녀를 고소할 수도 없습니다. 간통이 범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혼 위자료청구를 위해서 증거를 수집하는 경우에도 굳이 간통현장을 촬영하는 등의 직접증거를 수집할 필요가 없습니다. 도리어 상간자의 집에 침입하여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는 경우 주거침입죄와 성폭력처벌법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됩니다. 또한 그렇게 수집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가 되어서 민사재판에서 증거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따라서 형사 범죄의 측면에서 보면 상간자는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며 질문자님과 일행이 성폭력처벌법상의 죄를 저지른 것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약식명령을 받은 후 정식재판을 청구하셨다고 했는데요. 정식재판은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가 아니면 청구할 실익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식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된다 할지라도 선고유예를 받을 확률은 희박합니다. 선고유예 자체가 매우 희소하며, 선고유예가 가능하려면 경미한 범죄라야 하는데 카메라촬영죄와 같은 범죄는 죄질이 나빠서 어렵습니다. 따라서 선고유예는 가능성이 떨어지므로 합의를 굳이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신상정보등록기간은 10년이 최소한의 기간입니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10년입니다. 대부분의 성범죄 사건은 사건 초기에 승패가 결정납니다. 그래서 성범죄에 연루된 분이라면 1. 고소된 이후에 발생하는 실수 유형, 2. 구속되는 이유, 3. 자신의 구속 가능성, 4. 조사를 잘 받기 위한 방법. 5. 합의를 위한 방법 등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알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24시 민경철 센터’ 홈페이지에 위 내용을 올려 놓았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억울한 결과는 나오지 않으실 겁니다. 꼭 참고하셔서 피해를 최소화 하시기를 바랍니다.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