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개인회생 변호사가 알려주는 프리랜서 자격 조건과 소득 산정 

부산 개인회생 변호사 상담을 찾는 분들 중에는 프리랜서나 플랫폼 종사자가 상당수 있습니다. 부산 개인회생이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일정 수입이 있는 채무자가 법원의 인가를 받아 부채를 조정받는 공적 구제 절차를 말합니다.

수입이 매달 들쭉날쭉하고 빚이 늘어나면 절차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고정 급여가 없는 프리랜서도 법적 요건을 갖추면 충분히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직업의 명칭이나 고용 형태보다 장래에 지속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지가 핵심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부산 개인회생 신청 자격과 기본 요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에 따라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담보부 채무는 15억 원 이하, 무담보 채무는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보유한 재산의 총가치보다 부담하고 있는 부채가 더 많아야 신청 자격이 발생합니다. 법정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매달 변제금으로 투입할 가용소득이 존재해야 합니다.

고용 계약서가 없더라도 지속적인 수입 발생 가능성을 입증하면 신청 대상에 포함됩니다.

프리랜서 소득 인정 및 가용소득 계산 기준

법원은 프리랜서를 사업소득자와 유사한 구조로 검토합니다. 최근 수입 내역과 거래처 유지 여부, 플랫폼 정산 내역을 종합하여 계속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단순히 통장에 입금된 총액 전체를 소득으로 잡지 않습니다. 통상 최근 1년 치 수입을 취합한 후 월평균 소득을 산출합니다.

월평균 수입에서 필수 경비와 제세공과금, 기준 중위소득 기반 최저생계비를 차감하여 최종 변제금을 확정합니다. 일하는 과정에서 지출된 작업 장비비, 재료비, 교통비 등은 필수 경비로 소명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경비 입증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매달 납부해야 하는 변제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법률사무소 로율 프리랜서 회생 진행 사례

불규칙한 수입으로 진행을 망설이던 프리랜서 의뢰인이 법률사무소 로율을 방문했습니다. 플랫폼 정산 내역과 통장 입출금 내역을 최근 1년 단위로 정리하여 월평균 가용소득을 명확히 산출했습니다.

업무 특성상 지출되는 필수 영업 비용을 꼼꼼하게 소명하여 변제계획안을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약 7천만 원 규모의 부채를 탕감받고 약 80% 수준의 면책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소득 증빙이 어려운 프리랜서 사건일수록 초기 자료 분석과 부산회생법원 실무 기준에 맞춘 소명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수입이 없는 달이 섞여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은 특정 달의 수입만 보지 않고 최근 1년간의 소득을 합산해 월평균 금액을 계산하므로 평균치가 최저생계비를 넘는다면 진행할 수 있습니다.

Q2. 프리랜서로 일한 지 몇 달 안 되었는데 가능한가요?

최근 3개월 이상의 소득 입금 내역, 계약서, 거래처 확인서 등을 확보하여 향후 계속 소득이 발생할 것임을 법원에 설득하면 접수할 수 있습니다.

Q3.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3.3% 원천징수 프리랜서도 되나요?

사업자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3.3%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나 통장 거래내역으로 소득을 증빙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핵심 요약

• 프리랜서도 장래 계속적·반복적 수입이 확인되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 소득은 최근 1년 치 수입을 합산한 월평균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업무에 들어간 필수 비용을 철저히 소명할수록 월 변제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법률사무소 로율 이동언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검토하여 맞춤 변제계획을 수립합니다.

채무 문제로 힘드시다면 법률사무소 로율(051-711-6007)로 연락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