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간 상대방 공갈·협박, 1,900만원 인용 

혼인관계를 숨긴 상대방과 교제한 뒤 금전 요구와 불안감을 주는 연락이 반복된 사건입니다. 부부는 실제 지급한 돈과 정신적 손해를 구분해 민사상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남편에게 1,700만원, 아내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 사건 경위

기혼 남성인 의뢰인은 혼인 사실을 숨긴 채 상대방과 교제했습니다.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게 된 뒤 의뢰인은 일정 금액을 지급했고, 상대방은 더 이상 금전을 요구하거나 부부에게 해를 끼치지 않겠다는 취지의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금전 요구가 반복됐고, 의뢰인은 총 1,1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상대방은 아내에게도 수십 차례 연락하고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사진 등을 보내며 추가로 돈을 요구했습니다. 부부는 공갈 혐의로 신고하는 한편, 지급한 돈과 정신적 손해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려면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한 행위, 손해,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단순한 감정 다툼을 넘어 반복된 금전 요구와 연락이 부부의 재산상·정신상 손해로 이어졌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형사상 신고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액이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송금 내역, 연락 내용, 약속 이후에도 요구가 계속된 경위와 각 배우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나누어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 손해의 범위

남편은 상대방에게 지급한 1,100만원의 반환과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60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아내는 반복된 연락과 요구로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20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세림은 공개 원문에서 확인되는 지급액과 청구액만을 기준으로 손해의 범위를 구성했습니다. 신고의 최종 형사처분이나 별도의 약정금은 공개 원문에 확인되지 않아 민사 청구의 결과와 섞어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 세림의 대응

세림은 혼인 사실을 알게 된 시점, 금전 지급과 추가 요구의 순서, 더 이상의 요구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 이후 다시 이어진 연락을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송금 내역과 연락 자료를 바탕으로 남편의 재산상 손해와 부부 각자의 정신적 손해를 구분해 주장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행위가 일회성 연락이 아니라 반복적인 요구였다는 점과, 아내에게 직접 연락이 이루어졌다는 사정을 민사상 위법성 및 위자료 판단 요소로 제시했습니다.

✅ 판결 결과

법원은 남편이 청구한 1,700만원과 아내가 청구한 200만원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대방은 부부에게 합계 1,900만원을 지급하게 됐습니다.

이 판결은 실제 지급한 돈의 반환 문제와 각 배우자의 정신적 손해를 별도로 구성해 청구한 결과입니다. 형사사건의 처분 결과가 아니라 민사상 금전 지급 판결이라는 점도 구별해야 합니다.

🔎 사건의 의미

교제 관계에서 금전 지급이 있었다고 해서 언제나 반환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 경위와 상대방의 요구 방식, 반환 또는 추가 요구 금지에 관한 약속, 이후의 연락 내용에 따라 법적 성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피해를 주장하는 경우에도 손해의 종류와 금액은 각자 나누어 증명해야 합니다. 반복되는 요구와 연락을 받았다면 송금 내역, 메시지, 통화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원형대로 보존하고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