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개 업소 성매매알선, 집행유예 

여러 오피스텔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온라인으로 종사자를 모집하고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성매수자를 연결했다면 영업 목적의 성매매알선이 문제 됩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다섯 개 업소를 운영해 엄중한 처벌이 예상됐지만, 수사 초기부터 범행과 양형사정을 정리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 사건 경위 — 오피스텔 5곳에서 업소 운영

피고인은 서로 다른 오피스텔에서 모두 다섯 개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했습니다. 인터넷 사이트에 구인광고를 게시해 연락한 사람들을 고용했습니다.

이후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성매수자를 찾고, 현금 15만 원을 받은 뒤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했습니다. 업소 수와 영업기간 때문에 단순한 일회성 알선으로 보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 핵심 쟁점 — 영업 목적의 알선행위

성매매알선처벌법은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성을 파는 사람을 모집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영업으로 알선한 경우에는 더 무거운 법정형을 정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실제 알선행위가 있었는지와 그것이 반복적·계속적인 영업으로 이루어졌는지였습니다.

피고인은 여러 업소를 운영하며 광고, 종사자 모집, 성매수자 물색과 대가 수수까지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이 때문에 영업 목적 알선 여부가 분명한 사건이었습니다.

⚠️ 불리한 사정 — 다수 업소와 장기간 운영

피고인이 운영한 업소는 한 곳이 아니라 다섯 곳이었습니다. 성매매 종사자를 온라인으로 모집하고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수자를 찾아 반복적으로 알선했습니다.

성매매알선으로 상당한 수익을 얻은 사정도 있어 실형 가능성을 가볍게 볼 수 없었습니다. 범행 규모와 계속성은 모두 불리한 양형요소였습니다.

🧭 세림의 대응 — 인정 범위와 양형자료 정리

세림은 경찰조사 단계부터 확인된 운영방식과 알선행위를 정리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책임을 회피하지 않도록 진술 방향을 점검했습니다.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다시 성매매알선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실제 자료로 뒷받침하도록 했습니다. 범행 규모와 수익이라는 불리한 사정도 빠짐없이 정리해 재판부가 전체 사정을 판단할 수 있도록 제출했습니다.

⚖️ 판결 결과 —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

법원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다수 업소를 장기간 운영하고 거액의 소득을 얻은 사정이 있었지만,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과 재범하지 않겠다는 태도 등이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집행유예는 범죄가 없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유죄판결이므로 유예기간 중 준수사항을 지키고 동일 업종과 관련된 활동을 중단해야 합니다.

📑 반복행위의 법적 평가

대법원은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여러 행위라도 하나의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 기간 계속되고 피해법익이 같다면 포괄일죄가 될 수 있지만,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없거나 범행방법이 다르면 별개의 범죄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업소별 운영기간, 장소, 역할분담과 수익 흐름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전체 기간만 말하는 방식으로는 범죄의 수와 범위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 사건의 의미 — 규모와 이후 태도를 함께 봅니다

성매매알선 사건에서는 업소 수, 영업기간, 모집방법, 알선횟수와 범죄수익이 중요한 판단자료가 됩니다. 동시에 수사 협조, 책임 인정, 범죄수익 정리와 재범방지 조치도 양형에서 검토됩니다.

이 사건은 다섯 개 업소를 운영한 불리한 사정이 있었지만 초기부터 사실관계와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입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구체적인 역할과 운영규모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