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명을 잘못 고르면 무죄가 됩니다.
최근 한 사건에서 SNS에 극도로 모욕적인 성적 표현이 올라왔는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만 기소되어 항소심에서 무죄가 되었습니다. 이유는 표현이 정당해서가 아니라 '도달' 요건을 못 넘었기 때문입니다.
고소 단계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상협 변호사의 이력
[학력]
경찰대학 행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원 건설환경공학부(교통공학 전공)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경력]
법무법인(유) 광장
법무법인(유) 지평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경위
경찰대학 교무과 경위
법률사무소 신임 대표변호사
경찰청 소송대리인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 법률지원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Q1. 왜 무죄가 되었나요?
피해자가 상대를 미리 차단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도달'을 넓게 봅니다.
직접 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제로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한다.
그 사건에서 가해자는 '@' 태그로 피해자를 지목해 글을 올렸습니다. 보통은 알림이 갑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미 차단해 두어 알림이 가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나중에 다른 계정으로 접속해 가해자 계정을 검색하다가 발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입니다.
스스로 계정을 검색하여 일부러 찾는 별도의 행위를 하기 전에는 인식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 객관적으로 그 존재와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Q2. 그럼 처벌할 방법이 없나요?
있습니다. 다른 죄명이 남아 있습니다.
무죄가 된 것은 그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그 행위가 정당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사건의 글은 공개 계정에, 상대를 특정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렇다면 아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죄명검토 지점모욕죄공연성·특정성이 있고 경멸적 표현인지명예훼손구체적 사실을 적시했는지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비방 목적으로 게시했는지스토킹처벌법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공개 게시물이라면 오히려 모욕죄·명예훼손이 더 잘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연성이 이미 갖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Q3. 어떻게 구별하나요?
전달 경로가 갈림길입니다.
경로적합한 죄명DM·문자·메일 등 직접 전송통신매체이용음란(도달 명확)공개 게시 + 상대 특정모욕죄·명예훼손반복적 접근·연락스토킹처벌법
하나만 고르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관계가 여러 죄에 해당하면 함께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 사건의 문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하나만으로 갔다는 점이었습니다.
Q4. 차단하면 불리해지나요?
결과적으로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다만 오해하지 마십시오.
차단은 여전히 하셔야 합니다.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다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차단 전에 받은 메시지는 반드시 보관하십시오
차단 후 공개 게시물은 화면 캡처로 남기십시오
언제 차단했는지 기록해 두십시오 — 그 전후로 죄명이 달라집니다
지인을 통해 확인하셨다면 그 경위도 기록하십시오
차단 시점이 사건의 분기점이 됩니다.
Q5. 증거는 어떻게 남기나요?
캡처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① 화면 전체가 나오게 캡처하십시오. 계정명, 날짜, 시각이 함께 보여야 합니다.
② URL을 기록하십시오. 게시물 주소가 특정에 도움이 됩니다.
③ 삭제될 수 있으니 서두르십시오. 가해자가 지우면 확보가 어려워집니다.
④ 알림 화면도 남기십시오. 알림이 실제로 왔다는 것이 도달 입증에 직결됩니다.
⑤ 목격자를 확보하십시오. 공개 게시물이라면 본 사람이 있습니다. 공연성 입증에 쓰입니다.
⑥ 원본 계정 상태를 확인하십시오. 공개 계정인지, 팔로워가 몇 명인지가 공연성 판단에 들어갑니다.
Q6. 기간 제한이 있나요?
모욕죄는 친고죄입니다.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
이 점이 실무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먼저 고소했다가
수사·재판이 길어지고
무죄가 난 뒤에 모욕죄로 가려고 보니
이미 고소기간이 지난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가능한 죄명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은 친고죄가 아니지만 반의사불벌죄여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고소 전에 정리하실 것
전달 경로 — DM인지 공개 게시인지
차단 시점과 그 전후의 자료
알림이 실제로 왔는지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 직접인지, 검색인지, 지인 제보인지
반복성 — 한 번인지 계속되었는지
본 사람이 있는지
네 번째 항목이 이 판결에서 결정적이었습니다. "일부러 찾아서 봤다"는 사정이 무죄 근거가 되었습니다.
알아 두실 것 하나
성범죄로 유죄가 되면 형보다 부수처분의 부담이 큽니다.
그 사건 1심에서는 벌금 200만 원 외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과 취업제한 3년이 함께 선고되었습니다. 무죄가 되면서 전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 유형은 다투는 쪽도 절박합니다. 고소하시는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빈틈없이 구성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문의
이 유형은 고소장을 쓰기 전에 죄명을 정리하는 것이 사실상 전부입니다. 나중에 바꾸려 하면 기간에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검토할 때 저는 아래를 먼저 확인합니다.
전달 경로와 계정 상태
차단 시점
확보 가능한 증거의 범위
성립 가능한 죄명 전체
고소기간 도과 여부
손해배상을 함께 진행할지
문의는 로톡 상담신청으로 주시면 됩니다.
법률사무소 신임 | 이상협 변호사 경찰대학과 법무법인 광장을 거친 대표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검토합니다. 수사 실무를 아는 시각과 대형 로펌에서 다진 송무 역량으로, 다투어야 할 쟁점과 확보해야 할 증거를 처음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본 글은 실제 선고된 판결과 관련 법령에 기초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특정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소개한 판단은 항소심의 것으로 이후 달라졌을 수 있고, 당사자와 사건은 특정되지 않도록 표현했으며 게시글의 구체적 내용은 서술하지 않았습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현재 조문과 고소기간을 확인하시고, 개별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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