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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손해배상
학생이 화장실몰카를 하다가 걸렸습니다
학생이 화장실에서 몰래 카메라로 찍어서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아이는 초범이고 핸드폰은 압수하여 경찰에 고소를 한 상황입니다. 피해자로써 어떤걸 할수있는 상황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냥 기다리면 되는건지 아니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치를 취야 하는지 그 해결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피해자가 더 있는데 그 피해자에게는 알려야 하는건지 아니면 알리지 말아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촉법소년은 아니고 미성년자인데 아무 처벌도 안 받게 되는건지도 알고 싶습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1,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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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성범죄 한 분야에 집중하고 또 집중합니다.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법무법인 동광의 대표변호사 민경철입니다. 저희는 성범죄 케어 전담 법무법인 입니다. 압도적인 성범죄 실적으로 증명된 법인이며 의뢰인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자분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피해자로서 고소하고 합의금을 받아야 할 상황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죄입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1. 카촬죄 혐의를 받는 미성년자는 소년법 또는 형사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카촬죄는 촬영물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으로는 촬영물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나, 사진 촬영물이 나오지 않아도 디지털포렌식으로 복원할 수 있습니다.
3. 상대방과 합의하시려면 합의금에 대한 대략의 기준을 정하고 대응을 세워야 합니다.
변호인을 선임할거면 초기 단계부터 조력을 받아 절차 진행과 합의금 협의를 의뢰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만나기 껄끄러운데다 가해자 변호사와 홀로 대응하면 제대로 된 합의금을 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피해자도 사선 변호인을 선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게 선임비용을 제하고도 유리할 것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광은 대한변협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 구성돼 그동안 성범죄 사건에서 승소를 이끌어내고 피해자가 원하시는 합의금을 받아낸 경험이 풍부합니다.
언제든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와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담부터 받아 법률조언을 듣고 대응방안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4년 전 작성됨
<무수한 상담후기 수>사무장 없는 변호사/합리적 수임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민사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형사소송은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고 민사 소송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입은 물질적, 정신적 손해 등에 대한 금전 배상을 구하는 절차입니다.따라서 형사소송의 피해자는 형사소송을 통하여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것과 함께 민사소송을 통하여 피해에 대한 금전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역시 성범죄 피해자이므로 형사소송과는 별개로 민사 소송을 통해 입으신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되고 상대방이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본격적으로 재판이 진행됩니다.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본격적으로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며 재판은 수차례 열리게 됩니다. 또한 소송은 6개월 내외의 기간이 소요될 것이며 위 기간 동안 원고와 피고는 준비서면이라는 서면을 제출하면서 치열한 공방을 지속하게 됩니다
이처럼 민사 소송은 소장, 준비서면 등 서면 작성과 재판 진행이라는 복잡한 절차가 수반되며, 이러한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따라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에는 큰 차이가 발생하므로“다양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통하여 신중히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06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4년 전 작성됨
[IB출신/형사] 삶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함께합니다.
좋지 못한 일을 겪으신 점에 대해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의 없이 촬영을 하였으므로 충분히 성폭력처벌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나이에 따라 분류가 되어 만 14세가 되지 않은 형사 미성년자가 아니라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핸드폰을 압수하여 포렌식 과정을 거쳐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다른 피해자가 있다면 포렌식 과정에서 다른 피해자의 영상이나 사진이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진술을 하는 것이 힘겨울 수 있습니다.
내 편이 되어주는 변호인을 만나 진술 시 도움을 받으시고
소송 진행 및 합의를 하는 데에 있어 가해자와의 접촉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고소로서 상대를 벌하고 합의 등 또는 손해배상청구로 적극적으로 피해 보상을 받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4년 전 작성됨
[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그 행위로 인해 만들어진 사진, 영상 등이 유포될 가능성이 있어 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2. 이에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의견서 작성, 피해자 진술, 형사 합의 등 전반적인 과정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 하시기를 바랍니다. 대부분 병적으로 사진을 수집하기 때문에 상담자분의 추가 사진, 영상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 수사과정에서 포렌식 절차를 거쳐 유포 여부도 확인 하여야 합니다.
3. 모든 절차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수사 과정에서 합의 등을 통해 상담자분이 입으신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위자료 등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이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입니다. 본 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 위자료 및 인터넷 장례비용(해당 사진이 인터넷에 추가로 불특정 다수에 의해 유포될 것을 염려하여 이를 주기적으로 감시하는 업체 비용)을 청구하는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최대한 많은 손해를 배상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합의금은 양 당사자들끼리 정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보편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유사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어떤 사건은 수천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 받는 경우가 있고 수십만 원에 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4.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을 염두에 두며 사건을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카촬죄 피해자로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많아 실질적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부모를 상대로 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빠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길 바랍니다.
4년 전 작성됨
사시출신,광고없이 선택받은 이유,무죄 입소문,합리적비용
1. 일단 변호인 선임 하시어 포렌식 선별 과정에서 참관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 이외에 아청물이라던 가 다른 여죄 추궁을 받지 않도록 적극 방어 하셔야 겠습니다.
3. 최대한 위 촬영 건으로만 진행 시킨 후, 기소유예 또는 간단한 보호처분 정도로 사건을 잘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
3. 다수 동일한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1740개의 만점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제 프로필 상의 050 전화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립니다.
4년 전 작성됨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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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에서 몰래 카메라 불법촬영을 당하는 피해를 입으신 상황입니다. 가해자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다른 피해자들까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19세 미만 소년범의 경우 소년보호사건과 소년형사사건으로 구분되어 그에 따라서 사건이 처리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의 경우 고의적으로 촬영한 것으로 인정이 되면 재판부의 형사적 제재로 신상정보공개라는 처분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디지털 성범죄 중 중범죄에 속합니다.
몰래 불법촬영 도중 멈추었거나,영상 촬영에 실패하는 등 카메라등이용촬영죄(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경우 미수범까지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방송중인 여성이 PC방에서 일하는 사이 치마 속을 불법촬영 하려고 휴대폰을 치마 속으로 들이밀었지만 촬영 버튼을 누르지 못한 채 불법촬영 미수에 그친 사건에서 몰카촬영 미수범에게 징역 8개월 실형 선고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 아동청소년 등 관련기관 취업금지 명령까지 내려진 실제 사건도 존재합니다.
성범죄 피해자 입장에서 가해자측과 직접 형사합의를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수 있으니, 협상력이 높은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형사합의 또는 민사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라도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충분한 피해 회복이 가능하도록 도움 드리겠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미수범)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4년 전 작성됨
'경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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