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파티 중 에너지드링크 캡슐 오인, 피해자성 인정 무혐의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 모임에서 에너지 보충용 캡슐이라는 설명을 듣고 알약을 복용하였고, 이후 극심한 신체 이상 증세로 응급실에 이송되었습니다.

검사 결과 마약 성분이 검출되어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직업, 사회적 신뢰도, 기존 약물 복용 이력 부존재를 종합적으로 제출하며 고의성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또한 의학적 소견을 통해 외부 강제 투여 가능성을 강조했습니다. 

3.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마약 사범이 아닌 피해자로 판단하였고, 투약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4. 적용 법조

마약류관리법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2024. 2. 6., 2025. 4. 1.>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ㆍ제2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加重)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2011.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