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 미신고, 50억원을 넘으면 과태료가 아니라 징역형으로 처벌된다 

해외에 계좌를 두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신고의무가 있는데 신고하지 않았을 때이고, 그 결과가 과태료에서 끝나느냐 형사사건으로 넘어가느냐를 가르는 선이 법에 숫자로 정해져 있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해외금융계좌 미신고를 세무상 가산세나 과태료 문제로만 생각하다가, 조세범칙조사 통지를 받고 나서야 형사절차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언제 생기는지, 위반금액 50억원이라는 기준선이 무엇을 바꾸는지, 이미 신고기한을 놓쳤다면 어느 시점까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조문 단위로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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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 누가, 언제, 얼마부터 신고해야 하나

신고의무의 근거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입니다.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 중,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자를 계좌신고의무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3항이 5억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좌가 여러 개라면 각 계좌의 잔액을 합산한 금액이 기준이 되고, 신고는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자주 오해되는 부분이 기준 시점입니다. 연말 잔액이나 연평균 잔액이 아니라 1월 말일부터 12월 말일까지 열두 번의 스냅숏 중 단 하루라도 5억원을 넘으면 그 해의 신고의무가 발생합니다. 주식 매도대금이나 부동산 처분대금이 한 달만 계좌에 머물렀다가 재투자로 빠져나간 경우에도, 그 달 말일 잔액이 기준을 넘었다면 의무가 생깁니다. 반대로 연중 내내 잔액이 4억원대였다면 연말에 자금이 유입되어도 그 달 말일 기준으로만 판단합니다. 거주자·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는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신고 대상 계좌의 범위도 예금계좌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같은 법 제52조 제2호는 해외금융회사등에 개설한 계좌를 유형별로 열거하면서, 2023년 7월 18일 개정으로 가상자산 거래를 위해 국외 가상자산사업자에 개설한 계좌까지 명시적으로 포함했습니다. 해외 증권사 계좌만 보고 기준에 미달한다고 판단했다가, 해외 거래소 계좌를 합산하면 기준을 넘는 사례가 문제되는 이유입니다.

• 은행업무와 관련하여 개설한 계좌 — 예금·적금 등 일반적인 해외 은행계좌.

• 해외증권 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 — 해외 증권사에 둔 주식·채권 거래계좌.

• 해외파생상품 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

• 국외 가상자산사업자에 개설한 가상자산 거래계좌.

• 그 밖에 금융거래 또는 가상자산거래를 위해 해외금융회사등에 개설한 계좌.

5억원 판정의 함정 — 공동명의·차명계좌는 각자 '전액'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잔액 합산에서 가장 위험한 착각은 지분만큼만 계산하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2항은 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 모두가, 공동명의계좌인 경우에는 각 공동명의자가 해당 계좌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6항은 이때 해외금융계좌 관련자는 해당 계좌의 잔액 전부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본다고 못 박습니다. 지분 비율로 안분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부부가 공동명의로 잔액 6억원짜리 해외 계좌를 두고 있다면 각자 3억원씩 보유한 것이 아니라 두 사람 모두 6억원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남편도 아내도 각각 계좌신고의무자가 됩니다. 명의를 빌려준 경우에도 마찬가지여서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 모두에게 신고의무가 생기므로, 자금을 실제로 낸 사람만 신고하면 된다고 보아 명의자가 신고를 건너뛰면 그 명의자 역시 미신고 상태가 됩니다. 공동명의계좌인지 여부와 누가 공동명의자인지는 시행령 제92조 제7항에 따라 그 계좌가 개설된 국가의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이중신고를 강요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같은 법 제54조는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중 다른 공동명의자 등의 신고를 통하여 본인의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경우 등을 신고의무 면제 대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면제가 '다른 사람이 제대로 신고했을 것'을 전제로 한다는 점입니다. 상대방이 신고하지 않았거나 본인 정보를 누락한 채 신고했다면 면제 근거가 무너지므로, 공동명의·차명 구조에서는 상대방의 실제 신고 여부까지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동명의계좌의 신고 기준은 지분이 아니라 잔액 전부다 — 6억원 계좌를 둘이 공동명의로 두면 두 사람 모두 5억원 기준을 넘긴 신고의무자가 된다.

50억원이 갈림길 — 과태료 트랙과 형사처벌 트랙이 갈린다

신고의무를 위반했을 때 따라오는 제재는 위반금액 규모에 따라 성격 자체가 달라집니다. 기본 트랙은 과태료입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0조 제1항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 신고 대상 계좌별로 미신고 금액과 과소신고 차액을 합한 뒤 그 합계액의 20퍼센트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부과기준은 시행령 제147조 제1항 제1호가 정하는데, 합계액에 10퍼센트를 곱한 금액과 10억원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삼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위반의 정도·횟수·동기와 결과를 고려해 그 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행정질서벌이므로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면 성격이 다른 트랙이 추가로 열립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16조 제1항이 이 구간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50억원 기준선은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제1항 제4호에도 등장해, 미신고·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계좌신고의무자의 인적사항과 신고의무 위반금액을 국세청장이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숫자가 형사처벌과 명단공개를 동시에 여는 구조입니다.

이때 50억원은 계좌 하나당 금액이 아닙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16조 제1항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금액이나 과소 신고한 금액"을 신고의무 위반금액으로 정의하므로, 여러 계좌에 나누어 두었더라도 그 해의 위반금액 전체를 합산해 판단하게 됩니다. 계좌를 쪼개 두면 기준선을 피할 수 있다는 발상이 통하지 않는 이유이고, 반대로 여러 해에 걸친 미신고라면 각 신고대상 연도별로 별개의 위반이 성립하는 구조여서 연도별 위반금액을 따로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50억원은 계좌당 금액이 아니라 그 해의 신고의무 위반금액 전체를 합산한 기준선이고, 이 선을 넘는 순간 과태료 사건이 조세범칙사건으로 성격을 바꾼다.

조세범 처벌법 제16조가 정한 형 — 2년 이하 징역, 또는 위반금액의 13~20% 벌금

형사처벌의 내용은 조세범 처벌법 제16조 제1항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에 따른 계좌신고의무자로서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100분의 13 이상 100분의 20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벌금 규정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상한이 아니라 하한이 13퍼센트로 법정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위반금액이 60억원이라면 벌금형을 선택하더라도 하한이 7억 8천만원이고 상한은 12억원이 되어, 통상적인 벌금형과는 차원이 다른 금액이 산출됩니다.

징역형과 벌금형 중 하나만 선택되는 것도 아닙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정상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위반 기간이 길거나 은닉 의도가 드러나는 사안에서는 징역형과 고액 벌금이 함께 선고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한편 이 죄의 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의 '장기 5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해 공소시효는 5년이 됩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22조가 정한 7년의 특례는 제3조부터 제14조까지의 범칙행위에만 적용되어 제16조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법인 명의 계좌라면 개인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18조의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개인의 대리인·사용인 등이 그 업무에 관하여 범칙행위를 하면 행위자 외에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이 과해집니다. 다만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가 있어, 내부 신고관리 절차와 점검 기록이 실제 방어자료로 기능합니다.

• 징역 — 2년 이하(조세범 처벌법 제16조 제1항).

• 벌금 —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13퍼센트 이상 20퍼센트 이하, 하한이 법으로 정해져 있음.

• 병과 — 정상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선고 가능(같은 조 제2항).

• 법인 — 양벌규정(제18조)에 따라 법인에도 벌금형, 상당한 주의·감독 시 면책.

• 공소시효 —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5년.

제16조 제1항 단서의 '정당한 사유' — 처벌을 막는 유일한 출구

조세범 처벌법 제16조 제1항에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문구입니다. 위반금액이 50억원을 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이는 양형사유가 아니라 처벌 여부 자체를 좌우하는 요건입니다. 그래서 이 유형의 사건에서 방어의 축은 대부분 '금액을 다투는 것'과 '정당한 사유를 세우는 것' 두 갈래로 정리됩니다.

금액을 다투는 축에서는 먼저 신고의무자 지위 자체가 검토 대상이 됩니다. 시행령 제92조 제2항이 거주자·내국법인 판정을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연도 종료일에 거주자가 아니었다면 그 해의 신고의무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4조가 정한 면제 대상, 예컨대 재외국민으로서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1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2일 이하인 경우나 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거주자로 인정된 경우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명의만 빌려준 사안이라면 자신이 실질적 소유자가 아니라는 점, 반대로 명의자에 불과하다는 점을 자금 원천과 운용 권한을 통해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정당한 사유를 세우는 축은 '몰랐다'는 진술만으로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상속으로 취득해 존재 자체를 알기 어려웠던 계좌인지, 계좌 소재국의 사정으로 잔액 자료를 확보할 수 없었는지, 세무대리인에게 자료를 모두 제공했으나 신고서 작성 단계에서 누락되었는지처럼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는 사정이라야 의미가 있습니다. 게다가 뒤에서 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소명절차에서 낸 자료는 이후 조세범칙조사와 형사절차에서 그대로 판단자료가 되므로, 소명 단계에서 급하게 만든 설명이 나중에 발목을 잡기 쉽습니다.

과태료와 형사처벌은 겹치지 않는다 — 제90조 제4항과 통고처분의 의미

50억원을 넘으면 과태료와 벌금을 모두 부담하게 되는지 궁금해하는 분이 많습니다. 답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0조 제4항은 조세범 처벌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처벌되거나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고 그 통고대로 이행한 경우에는 제90조 제1항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형사 트랙으로 사건이 넘어가 종결되면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통고처분은 실무상 매우 중요한 출구입니다.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조세범칙행위의 확증을 얻었을 때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벌금상당액 등을 납부할 것을 통고하게 되며, 같은 조 제3항은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통고대로 이행하였을 때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조세범칙조사를 받거나 처벌받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통고대로 납부하면 기소나 재판 없이 사건이 종결되고 전과도 남지 않습니다. 통고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따라 조세범칙조사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작성·통고됩니다.

다만 모든 사건이 통고처분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7조 제1항은 정상에 따라 징역형에 처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통고대로 이행할 납부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서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도주·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통고처분을 거치지 않고 즉시 고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통고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고발하되, 15일이 지났더라도 고발되기 전에 이행하면 고발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통고서를 받고 방치하는 것이 가장 위험한 선택인 이유입니다.

이 사건 유형의 절차적 특성은 전속고발에 있습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21조는 이 법에 따른 범칙행위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형사재판으로 갈지가 사실상 결정되는 지점이 검찰이 아니라 조세범칙조사 단계라는 뜻이고, 이 조사에서는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8조·제9조에 따라 심문과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까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조사 통지를 받은 시점부터 형사절차에 준해 대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고발이 없으면 기소도 없다 — 전속고발 구조에서는 검찰 단계가 아니라 조세범칙조사와 통고처분 단계가 사실상의 결론이 내려지는 국면이다.

이미 신고기한을 놓쳤다면 — 기한 후 신고·수정신고의 감경 폭과 시한

신고기한을 넘겼더라도 손을 쓸 수 있는 구간이 남아 있습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5조는 신고하지 않은 자는 기한 후 신고를, 과소 신고한 자는 수정신고를 과세당국이 제90조 제1항의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까지 할 수 있도록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령 제147조 제4항은 신고 시점에 따른 과태료 감경비율을 표로 정해두고 있는데, 기한 후 신고는 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90퍼센트,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 70퍼센트, 6개월 초과 1년 이내 50퍼센트, 1년 초과 2년 이내 30퍼센트가 감경됩니다. 수정신고는 신고기한 후 6개월 이내 90퍼센트, 6개월 초과 1년 이내 70퍼센트, 1년 초과 2년 이내 50퍼센트, 2년 초과 4년 이내 30퍼센트입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과세당국의 과태료 부과를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를 감경에서 제외합니다. 국세청의 자료 요청이나 해명 안내를 받은 뒤 뒤늦게 신고하는 것과 그 전에 스스로 신고하는 것 사이에 큰 차이가 생기는 지점입니다. 같은 조 제6항은 잔액 합산의 오류 등 단순 착오로 신고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고도 규정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조사가 시작되면 소명 국면이 먼저 옵니다. 같은 법 제56조는 과세당국이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해 소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요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명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자료 수집에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6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이 가능합니다. 소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소명하면 제90조 제2항에 따라 그 금액의 20퍼센트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별도로 부과되므로, 미신고 과태료와 미소명 과태료가 겹쳐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제56조 제3항에 따라 제55조의 수정신고·기한 후 신고를 마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소명 요구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명단공개도 별도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제2항은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국세청에 국세정보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심의를 거친 공개 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 소명 기회를 준 뒤 통지일부터 6개월이 지난 후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이행 등을 고려해 다시 심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6개월은 뒤늦게라도 신고의무를 이행해 공개 대상에서 빠질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창구입니다. 공개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관보 게재나 국세정보통신망·관할세무서 게시판 게시의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 신고기한 직후 — 기한 후 신고 1개월 이내면 과태료 90퍼센트 감경, 가장 유리한 구간.

• 과태료 부과 전 — 제55조에 따른 기한 후 신고·수정신고가 여전히 가능한 구간.

• 소명 요구 수령 후 — 90일 이내 출처 소명, 부득이하면 60일 한 차례 연장 신청.

• 조세범칙조사 통지 후 — 형사절차에 준해 대응, 통고처분 수용 여부 판단.

• 명단공개 통지 후 — 6개월 내 신고의무 이행 여부가 재심의에서 고려됨.

자주 묻는 질문

Q. 해외 코인거래소 계좌도 신고 대상인가요?

A.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2호는 국외 가상자산사업자에 개설한 가상자산 거래계좌를 해외금융계좌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거래소에 둔 가상자산 계좌 잔액도 다른 해외 계좌와 합산해 5억원 초과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은행계좌만 보고 기준에 미달한다고 판단했다가 합산 결과 신고의무자가 되는 경우가 실제로 문제됩니다.

Q. 12월 31일 잔액이 5억원 이하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A. 기준은 연말 잔액이 아니라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잔액 합계입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열두 번의 말일 중 한 번이라도 5억원을 넘었다면 그 해의 신고의무가 발생합니다. 연말에 자금을 옮겨 잔액을 낮추는 것만으로는 의무를 피할 수 없습니다.

Q. 부부 공동명의 계좌인데 각자 지분만큼만 계산하면 되나요?

A. 시행령 제92조 제6항은 해외금융계좌 관련자가 해당 계좌의 잔액 전부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어, 지분 안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6억원 계좌를 부부가 공동명의로 두었다면 두 사람 모두 6억원 보유자로 보아 각각 신고의무자가 됩니다. 다만 제54조에 따라 다른 공동명의자의 신고로 본인 정보가 확인되는 경우 등에는 면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위반금액이 50억원을 넘으면 과태료와 벌금을 둘 다 내야 하나요?

A.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0조 제4항은 조세범 처벌법 제16조 제1항으로 처벌되거나 통고처분을 받고 통고대로 이행한 경우 제90조 제1항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형사 트랙으로 종결되면 미신고 과태료는 중복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명의무 위반에 따른 제90조 제2항의 과태료는 성격이 다른 별개의 제재라는 점은 구분해야 합니다.

Q. 신고기한을 놓친 지 1년이 지났는데 지금 신고해도 의미가 있나요?

A. 시행령 제147조 제4항은 기한 후 신고를 1년 초과 2년 이내에 한 경우에도 30퍼센트 감경을 인정하고 있어 실익이 남아 있습니다. 다만 과세당국의 과태료 부과를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는 감경에서 제외되므로, 조사나 안내를 받기 전에 먼저 신고하는 것과는 결과가 달라집니다. 명단공개 대상 통지를 받은 경우라면 통지일부터 6개월 내 신고의무 이행이 재심의에서 고려된다는 점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Q. 국세청이 고발하지 않으면 기소되지 않나요?

A. 조세범 처벌법 제21조는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발 전 단계인 조세범칙조사와 통고처분 국면에서의 대응이 사건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다만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7조 제1항은 징역형에 처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통고처분 없이 즉시 고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맺음말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사건은 숫자 두 개로 요약됩니다. 신고의무가 생기는 5억원과, 과태료에서 형사처벌로 성격이 바뀌는 50억원입니다. 앞의 숫자는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합산 잔액으로 판단되고 공동명의·차명계좌에서는 잔액 전부가 각자에게 귀속되므로, 스스로 계산한 금액보다 훨씬 쉽게 기준을 넘습니다. 뒤의 숫자는 조세범 처벌법 제16조 제1항의 2년 이하 징역과 위반금액의 13퍼센트 이상 벌금, 그리고 국세기본법상 명단공개를 동시에 여는 기준선입니다.

대응의 실익은 시점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과태료 부과 전이라면 기한 후 신고·수정신고로 감경 폭이 남아 있고, 조세범칙조사 단계라면 통고처분 이행으로 형사절차 없이 종결될 여지가 있으며, 명단공개 통지를 받았다면 6개월의 소명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어느 국면에 있는지에 따라 우선 판단해야 할 것이 달라지므로, 안내문이나 통지를 받은 시점에 그 문서가 어느 절차의 어느 단계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수원과 경기남부에서도 해외 증권계좌나 해외 거래소 계좌를 보유한 개인·법인이 늘면서 관련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고 누락이 확인되었다면 절차의 어느 단계에 있는지에 맞추어 대응 방향을 먼저 정리해 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