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빚 개인회생, 탕감받을 수 있을까요?

도박으로 인해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지게 되면 개인회생을 신청해도 되는지부터 걱정하게 됩니다.

"도박으로 생긴 빚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최근 대출까지 받아 도박에 사용했는데 괜찮을까요?"

"도박 빚은 탕감받기 어렵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도박 빚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이 무조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도박으로 발생한 채무는 일반적인 생활비 채무보다 자금 사용처와 채무 발생 경위를 더욱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박 빚도 개인회생 채무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채무가 발생한 원인만으로 신청 가능 여부가 결정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따라서 도박이나 사행성 게임으로 인해 발생한 채무라고 해서 무조건 개인회생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원에서는 도박에 사용한 금액과 최근 대출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대출이 많다면 사용처를 설명해야 합니다

도박 빚 사건에서 특히 주의해야 하는 부분은 최근 채무의 증가입니다.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신용대출이나 카드론 또는 현금서비스 등을 반복적으로 이용했다면 대출금의 사용처를 소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불리한 내용을 숨기기보다 금융거래 내역을 바탕으로 실제 채무가 발생한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박 빚이라고 변제금이 무조건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도박으로 발생한 채무가 있다고 해서 월 변제금이 일률적으로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과 부양가족 그리고 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제계획이 결정됩니다.

다만 도박으로 사용한 금액이 재산이나 변제계획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건에 맞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최근까지 도박을 반복했다면 앞으로 재발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함께 설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도박을 중단하고 금융거래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도박 빚으로 개인회생을 준비하고 있다면 무엇보다 추가적인 도박과 대출을 중단해야 합니다.

새로운 채무가 계속 발생하면 개인회생 절차를 준비하는 데도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현재 계좌의 입출금 내역과 카드 사용내역 등을 확인하면서 채무가 어떤 과정으로 발생했는지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박 빚 개인회생, 포기하기보다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도박으로 빚을 졌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채무보다 채무 발생 경위와 사용처에 대한 소명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권오현 변호사는 도박으로 인해 채무가 증가한 개인회생 사건에서 대출 및 금융거래 내역과 재산, 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건에 맞는 대응 방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도박 빚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궁금하시다면 빠른문의로 연락 주시면 현재 채무 상황과 대출 사용처를 기준으로 개인회생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