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의 차이, 위반 시 대응방법 

이자제한법 위반, 이제는 형사처벌입니다 - 대부업·사금융 종사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

왜 갑자기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왔을까요?

최근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이 '불법 사금융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대부업체 및 개인 간 고액 금전 거래에 대한 감시망을 전례 없이 좁히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 불황을 틈타 제1·2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서민들을 대상으로 법정 최고이율을 초과하여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악질적인 경제범죄로 규정하고,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초과 지급된 이자를 반환하는 선에서 민사적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이자제한법 위반이 확인되는 즉시 형사 입건되어 전과가 남는 것은 물론, 범죄수익은닉규제법까지 적용되어 막대한 추징금과 함께 실형을 살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관행적으로 받아오던 수수료였다", "채무자가 급해서 먼저 제안한 조건이었다"라는 변명은 수사기관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무엇이 다른가요?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은 적용 대상이 다릅니다. 이자제한법은 개인 간 금전 거래에 적용되며 연 20%가 법정 최고이자율입니다. 대부업법은 등록 대부업체에 적용되며 이 역시 연 20%가 법정 최고이자율입니다.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두 법 모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자 계산 방법입니다. 수사기관은 명목상의 이자율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받은 모든 금전적 이익을 이자로 환산합니다. 선이자 공제, 수수료 명목의 금품, 담보 설정 비용 전가, 연체이자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겉으로는 연 20% 이내처럼 보여도 이런 항목들을 합산하면 법정 최고이자율을 훨씬 초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되나요?

첫째, 미등록 대부업 영위입니다. 지자체에 등록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금전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행위입니다. 친구나 지인에게 빌려주는 것처럼 보여도 반복성과 영리성이 인정되면 미등록 대부업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법정 최고이자율 초과입니다.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는 행위입니다. 이자·수수료·담보 관련 비용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제안했더라도 이자를 받은 사람이 처벌받습니다.

셋째, 불법 추심 행위입니다. 채무자나 그 가족에게 협박, 폭언, 반복적 연락, 직장 방문 등을 통해 변제를 강요하는 행위입니다. 채권추심법 위반으로 별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넷째, 범죄수익 은닉입니다. 불법 이자 수익을 차명계좌로 분산하거나, 현금으로 보관하거나, 가족 명의 부동산으로 돌리는 행위입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적용되어 추징금이 부과됩니다.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미등록 대부업 영위는 대부업법 제19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법정 최고이자율 초과는 이자제한법 제8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불법 추심은 채권추심법 제15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범죄수익 은닉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범죄수익 전액 추징이 적용됩니다.

최근 수사기관은 이 죄목들을 동시에 적용하고 구속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초범이라도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피해 규모가 크면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소·고발을 당했다면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하나요?

첫째, 즉시 변호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경찰 출석 전에 변호사와 사건의 전체 경위를 정리해야 합니다. 어떤 거래가 문제됐는지, 계좌 내역은 어떻게 되는지, 채무자와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를 정리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둘째, 자료를 확보하고 보전해야 합니다. 차용증, 이자 지급 내역, 문자·카카오톡 대화, 통화 기록을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수사가 시작된 후 자료를 삭제하면 증거인멸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셋째, 실제 이자율을 계산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모든 금전적 이익을 이자로 환산합니다. 변호사와 함께 실제 이자율이 얼마인지 계산하고 위반 여부와 범위를 파악해야 합니다.

넷째, 피해자와의 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고소인이 된 경우, 합의 또는 초과 이자 반환이 감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무조건 다투는 것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합의를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조사를 피할 수 없다면 어떻게 진술해야 하나요?

수사기관 조사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은 "이자율을 알고 있었느냐", "강요는 없었냐", "다른 사람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돈을 빌려줬느냐"입니다.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짓습니다.

"몰랐다"는 진술이 항상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반복적 거래가 있었다면 몰랐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반면 채무자가 먼저 조건을 제안했고 본인은 수동적으로 응했다면 이를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 전 반드시 변호사와 전략을 협의해야 합니다.

지금 이자제한법 또는 대부업법 위반으로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더 늦기 전에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 초기 단계에서의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