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당했다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당했다면 - 금감원 조사, 처음 48시간이 승패를 가릅니다

주변에서 이상한 낌새가 느껴진다면 이미 늦을 수 있습니다

최근 회사 내부에서, 혹은 주식 리딩방이나 투자 조합 내에서 알 수 없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거나 누군가 당신의 거래 내역을 의심하고 있다는 직감이 든다면 가볍게 넘기지 마십시오.

최근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으로 2,500만 원 지급을 의결하며 내부 고발을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습니다. 함께 웃으며 정보를 공유했던 동료나 지인이 자신의 구속을 면하고 포상금까지 챙기기 위해 당신을 신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미 신고가 접수되었다면 금융당국은 조용히 귀하의 계좌를 들여다보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는 듣고 샀을 뿐인데"라는 생각이 왜 위험한가요?

"나는 임원도 아니고 그저 듣고 샀을 뿐인데 설마 처벌받겠어?" 많은 피의자가 검찰 조사실에 앉아서야 이 생각이 얼마나 순진했는지 깨닫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그 심각성이 드러납니다. 방송사 직원 F씨는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글로벌 OTT 콘텐츠 공급 계약이라는 호재성 정보를 이용해 부친과 함께 주식을 매수했습니다. 약 8.3억 원의 부당이득을 얻었지만 결국 전액 추징은 물론 검찰 고발 조치됐습니다.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 이용 규제는 임원이나 대주주에만 적용되지 않습니다. 내부자로부터 정보를 전달받은 1차 수령자뿐만 아니라 2차·3차 수령자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정보의 출처가 내부자임을 인식하고 이용했다면 위반으로 판단합니다.

무자본 M&A에 관여했다면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내부 정보를 이용한 것뿐만 아니라 M&A나 자금 조달 과정에 관여하셨다면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금융위는 최근 무자본 M&A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기업 인수 자금을 마치 자기 자금인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거나, 전환사채 발행 과정에서 중요 사항을 누락하는 행위는 단순 공시 위반이 아닙니다. 이는 자본시장법 제178조 부정거래 행위에 해당합니다. 처벌 수위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집행유예 없는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부당이득의 3배에서 최대 5배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형사처벌보다 더 즉각적인 위협은 무엇인가요?

불공정거래 혐의가 인지되는 순간 금융당국은 유죄 판결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즉각적인 행정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계좌 지급정지는 최대 12개월간 증권 계좌는 물론 연결된 은행 계좌까지 묶입니다. 혐의와 무관한 생활비, 사업 운영 자금, 대출 이자까지 단 한 푼도 인출할 수 없게 됩니다. 1년 동안 돈을 한 푼도 못 쓰게 된다면 가정과 사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조치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 즉각 집행됩니다.

임원 선임 및 재임 제한도 따라옵니다. 상장사 임원이라면 해임 권고를 받고 향후 5년간 금융권 취업 및 임원 활동이 금지됩니다.

수사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가 접수되면 사건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첫째, 한국거래소 심리 단계에서 이상 거래 징후가 포착되고 계좌가 분석됩니다. 둘째, 금융위·금감원 조사 단계에서 압수수색, 문답서 작성, 디지털 포렌식이 이루어집니다. 셋째, 검찰 고발·통보 단계에서 패스트트랙을 통한 신속 수사로 전환됩니다. 마지막으로 기소 및 재판이 진행됩니다.

각 단계에서 초기 대응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을 막거나 불리한 방향을 차단하는 데 결정적입니다. 형사 재판만 대비해서는 안 됩니다. 금융위원회 조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금감원 조사에서의 금감원출신변호사의 빛나는 조력

금감원출신변호사와 함께 금융당국 조사 경험을 바탕으로 세 가지 핵심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첫째, 디지털 포렌식 참관입니다. 압수수색 시 불리한 증거가 선별되는 것을 현장에서 방어합니다. 압수 범위를 최소화하고 관련 없는 자료의 압수를 차단합니다.

둘째, 부당이득 산정 방어입니다. 검찰이 주장하는 부당이득 금액에서 시장 요인을 배제하여 추징금과 형량을 획기적으로 낮춥니다. 이득 산정 방식에 따라 벌금과 추징금이 수십 배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셋째, 행정 제재 대응입니다. 계좌 지급정지 등 부당한 조치에 대해 즉각적으로 법적 대응하여 경제 활동을 보장합니다. 필요하다면 집행정지 신청과 행정 소송을 병행합니다.

수사기관이 들이닥쳐 압수수색을 당하고 모든 계좌가 묶인 뒤에는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골든타임입니다. 지금 바로 문의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