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건은 비밀 유지 의무 원칙에 따라 많은 내용이 각색되어 기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사건의 발단
의뢰인 A는 20대 후반의 남성입니다. 2026년 6월 친구들과 3차까지 술을 마신 뒤, 4차로 홍대 소재 클럽에 방문하였습니다. 테이블을 잡고 양주를 시켰는데 10분 넘게 술과 안주가 배달되지 않아서 기다리던 차에, 옆 자리 테이블에 양주 여러 병이 세팅되어 있임을 발견하였습니다. 당시 A는 많이 취한 상태에서 호기롭게, "일단 저 테이블 거 마시고 주인오면 돈 주면되지"라고 말하며, 양주 1병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양주병을 따서 친구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잠시 뒤 옆 테이블 주인이 돌아와서 양주 1병이 오픈된 것을 발견하고는 경찰에 신고하였고, A는 절도로 입건되었습니다.
문제는 A가 약 세달 뒤 미국 명문대 유학을 앞두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본 사건으로 전과가 남으면 아예 입학 자체가 불가능해졌고, 수사경력자료만 남아도 자칫 입학 거부 처리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A는 경찰 조사 전 전과기록은 물론, 수사경력자료조차 남기지 않기 위해서 저를 선임하였습니다.
2. A에게는 기소유예가 아닌 즉결심판이 절신한 상황임
절도 혐의로 입건된 경우, 전과를 남기지 않는 방법은 아래의 2가지입니다.
기소유예 - 검찰로 사건을 송치O +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함 + 전과 남지 X + 수사 경력자료는 남음
즉결심판 - 검찰로 사건을 송치X + 즉심 법원에서 벌금을 선고함 + 전과 남지 X + 수사 경력자료도 남지 않음.
즉결심판의 경우 ① 사건이 검사에게 아예 넘어가지 않습니다. ② 나아가 수사경력자조차 남기지 않고 모두 폐기합니다. (쉽게 말하여 피의자 조사를 받으면 본인 확인을 위해 지문을 찍는데 그 지문 정보조차 폐기함) 즉결심판은 검사가 아닌 경찰의 선처 결과 입니다. 따라서 즉결심판을 해줄지는 철저하게 경찰의 권한입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전' 변호인의견서를 미리 내서, '이 피의자에게는 매우 안타까운 사정이 있구나.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고, 경미범죄심사위원회 회부를 고려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3. 법적 조력 방향
가. 변호인의견서 제출 - 즉결심판을 받기 위해서라면 무조건 경찰 조사 '전' 제출해야 함
전술한 것처럼 즉심은 경찰의 권한입니다. 그런데 보통 담당 경찰은 즉결심판을 해줄 생각을 아예 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송치되고, 기소유예를 받으면 되지 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즉결심판이라는 제도가 있는지조차 모르거나, 절도 현장에서가 아니면 불가능한지 아는 수사관님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경찰 조사 전 이미 담당 수사관에게 의견서를 내서 수사관을 미리 즉결심판 쪽으로 설득시킨 뒤, 조사를 받으러 가야합니다. 본 사건은 의견서로 아래의 내용들을 주장하였습니다.
1) A는 경찰이 출동하자 마자 자신이 개봉한 양주값을 모두 결제하여 실질적인 손해 배상을 완료함
2) A는 본 사건 이전 어떠한 범죄 전력도 없음. 즉 초범임
3) A는 경제적인 자립을 위하여 땀흘려 일해온, 건실한 청년임
- A는 미국에서 유학하다가 학비가 모자라서 귀국한 후 물류센터, 택배 상하차, 음식 배달 라이더 등 여러 아르바이트를 해왔음
- 그만큼 혼자의 힘으로 미국 유학비를 마련하고자 열심히 살아온 청년임
4) A는 2026년 8월 미국의 명문대 C 대학교 회계학 석사 과정 입학을 앞두고 있음
- 그런데 미국 이민 심사 과정에서는 매우 엄격한 품행 요건을 요구하며, 수사 이력을 면밀하게 살핌
- 송치되어 기소유예를 받더라도 5년간 수사경력자료가 보존되어 A의 비자 발급이 거절될 것임
- 이럴 시 미국 출국이 불가능하여 C 대학교 입학은 물론 미국에서 회계사가 되겠다는 꿈 마저 좌절됨
[A에게 즉결심판 회부가 되어야 하는 이유를 상세히 설명함 1)]
[A에게 즉결심판 회부가 되어야 하는 이유를 상세히 설명함 2)]
나. 경찰 조사 참석
통상의 절도 사건이라면 경찰 조사 참석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즉결심판의 경우 변호사가 담당 수사관에게 간곡히 구두로 부탁드리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경찰 조사 시 참석하여 담당 수사관님에게 "왜 A 피의자에게 즉결심판이 필요한지" 상세히 설명드렸습니다.
4. 법적 조력 결과
매우 다행히도 담당 수사관께서는, 변호인의견서 내용을 고려하여 A의 사건을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 넘겼고, 해당 위원회에서도 경미범죄임을 인정하여 즉결법원으로 넘겼습니다. A는 즉결심판 당일인 2026. 7. 20. 법정에 출석하였고, 5만 원을 벌금을 내었습니다.
이로서 A는 전과와 수사경력자료를 모두 남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다른 사건의 실제 즉결심판서 - 5만원의 벌금만 내면 아무 기록도 남지 않게 된다)
(즉결심판 당일 A와의 대화)
5. 본 사건의 시사점
제게 가장 많이 들어오는 사건이 절도이며 대부분 전과나 수사경력자료를 남기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전과를 남기지 않는 기소유예나 수사경력자료조차 남지 않는 즉결심판을 받으려면
1) 합의와
2) 변호인의견서 제출 2가지를 매우 충실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1) 클럽에 대한 결제 2) 의견서 제출을 충실하게 해내어 즉심으로 종결한 케이스입니다. 현재 절도 피의자가 된 상황이라면 상담주십시오
1) 전과남지 않도록
2) 더 나아가서 아예 수사경력자료조차 남지 않도록
3) 가족들이 모르게
끝낼 수 있도록 도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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