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동코리아 조개모아 운영진 구속송치, 단순 시청자까지 수사 확대될 가능성 

오늘 서울경찰청이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야동코리아'와 '조개모아' 등 불법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 2명이 구속 송치됐다는 내용입니다. 기사 제목들을 보면 대부분 도박사이트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4조 7000억원 규모, 부당이득 476억원 같은 숫자들이 앞에 나옵니다. 대부분의 기사들에서는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으로 벌어들인 수익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사무실로 들어오는 문의의 결은 다릅니다.

"야동코리아 이용했는데 저도 수사 대상이 되나요."

"단순 시청만 했어도 잡히나요."

AVMOV, 야동스토어, 놀쟈 사건 때와 똑같은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정확한 정리를 해드려야겠습니다.

1. 야동코리아 운영진 2명 구속 송치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오늘 불법 사이트 10여개를 조직적으로 운영한 A씨(40)와 B씨(36)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적용된 혐의를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청소년성보호법상 영리목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반포, 그리고 성폭력처벌법 위반입니다.

도박 관련 혐의만 적용된 것이 아닙니다. 아청물 반포가 정면으로 걸려 있습니다.

경찰 발표에 따르면 이들이 운영한 성착취물 유포 사이트에 올라온 영상물은 11만 6250개, 가입 계정은 285만여개에 달합니다. 누적 조회수는 53억회입니다.

수사 착수 경위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지난해 11월 여성단체가 야동코리아와 조개모아 운영자 처벌을 촉구하며 고발한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서울청 사이버수사대를 책임 수사 관서로 지정했고, 미국 국토안보수사국과 유로폴, 국가정보원 등과 국제 공조를 거쳐 피의자를 특정했습니다.

지난 2일 입국하던 A씨를 인천공항 항공기 내에서 검거했고, 실질적 서버 관리자였던 B씨는 8월 3일 주거지에서 검거됐습니다. B씨는 컴퓨터공학 박사 출신으로 가상서버를 활용해 수사망을 피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공범 13명에 대해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며, 해외 체류 중인 총책과 관리책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즉, 이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2. 현실적인 수사 확대 가능성

우선 이 사건을 단순 도박사이트 운영 사건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언론 보도가 도박 규모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그렇게 읽히기 쉽지만, 실제 적용 혐의에 아청물 영리목적 반포도 존재합니다. 성착취물 유포가 도박사이트 회원을 끌어모으는 미끼로 쓰인 구조였고, 경찰도 이 부분을 정면으로 겨냥했습니다.

그러니 아청물 관련 수사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이용자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경찰이 서버를 확보했다면 로그 기록과 IP 주소를 통해 이용자 특정이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B씨가 실질적 서버 관리 권한을 행사했고 검거 과정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역추적해 부당이득까지 산정했다는 점을 보면, 서버 자료가 상당 부분 확보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입 계정이 285만 개입니다. 이 인원 전체를 수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전 사건들의 패턴을 참고하시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AVMOV나 놀쟈 사건에서도 그랬듯, 수사는 운영진과 헤비 업로더를 먼저 겨냥하고, 그다음 유료 결제자와 다량 다운로더로 내려오는 순서를 밟습니다. 단순 시청자까지 대대적으로 확대되는 경우는 많지 않았습니다.

즉, 단순 시청에 그쳤다면 당장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러나 결제 이력이나 다운로드 이력, 업로드 정황이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공범 수사와 국제 공조가 계속 진행 중이라 상황이 바뀔 여지도 남아 있습니다.

3. 단계별, 신분별 대응법

이 사건 대응법에 대해서는 이전 유사 사이트 사건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선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1단계 : 단순 접속·시청 (저위험군)

회원가입 후 접속해서 스트리밍으로 시청한 정도, 결제나 다운로드는 없는 경우입니다.

불법촬영물이나 아청물 시청 자체가 처벌 대상인 것은 맞습니다. 법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다만 파일을 다운로드해 지배하는 소지 행위가 아니라면, 단순 시청 기록만으로 처벌까지 이어지는 사례는 실무상 드뭅니다. 285만 계정이라는 규모를 고려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과도한 공포보다는 사건 진행을 지켜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불안이 일상에 지장을 줄 정도라면 변호사 가선임 등으로 미리 대비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 2단계 : 무료 다운로드 (중위험군)

무료 포인트로 영상을 내려받은 경우입니다.

유료냐 무료냐는 양형에 반영될 수 있지만, 다운로드는 명백한 소지 행위입니다. 받은 영상이 불법촬영물이나 아청물에 해당한다면 무료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 대상이 됩니다.

받은 자료의 성격과 수량에 따라 위험도가 크게 갈리므로, 상담을 통해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3단계 : 유료 결제 + 소지 (고위험군)

코인이나 계좌이체로 포인트를 충전하고 다운로드한 경우, 댓글을 작성한 경우입니다.

돈의 흐름은 수사기관 입장에서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결제 내역은 서버뿐 아니라 금융기관에도 남습니다. 이 단계라면 핵심 수사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셔야 합니다.

압수수색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즉시 대응을 준비하셔야 하는 구간입니다.

● 4단계 : 업로더 (초고위험군)

불법촬영물이나 아청물을 업로드한 경우입니다. 한 개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운영진에게 적용된 혐의가 영리목적 아청물 반포입니다. 업로드 정황이 확인되면 소지가 아니라 반포 쪽으로 의율될 수 있고, 법정형 자체가 달라집니다. 1순위 수사 대상입니다.

그리고 신분에 따른 문제가 별도로 존재합니다.

공무원, 교사, 공공기관, 공기업, 군인, 금융기관 종사자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런 직역에 계시다면 벌금형만 나와도 신분이 흔들립니다. 혐의없음이나 기소유예를 목표로 처음부터 대응 방향을 잡으셔야 합니다.

4. 고위험군 자수 필요성

3단계나 4단계에 해당하신다면 자수를 진지하게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형법 제52조 제1항은 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제가 있습니다. 자수로 인정되려면 수사기관이 본인을 특정하기 전이어야 합니다. 이미 명단에 올라 특정된 뒤에 출석하는 것은 자수가 아니라 자백입니다. 법적 효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자수가 답인 것도 아닙니다. 특정 가능성이 낮은 상황에서 스스로 나서면, 드러나지 않았을 부분까지 노출시키는 결과가 됩니다. 자수의 실익은 본인의 행위 태양과 남아 있는 흔적에 따라 완전히 갈립니다.

무턱대고 경찰서를 찾아가시면 안 됩니다. 자수서에 무엇을 어떻게 담을지, 어느 시점에 제출할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반드시 사전에 판단을 받고 결정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야동코리아 사건은 이제 운영진 송치 단계입니다. 공범 수사와 국제 공조가 남아 있고, 이용자 수사 방향은 아직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하실 수 있는 것은 본인의 위험도를 정확히 진단하고, 그에 맞는 준비를 해두는 일입니다. 단순 시청에 그쳤다면 과도하게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결제나 다운로드, 업로드 이력이 있다면 지금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본인이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서지 않으신다면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