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댓글에 성적발언 통매음 경찰조사 – 불송치(혐의없음)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유튜브 콘텐츠를 시청하던 중 영상에 출연한 피해자와 관련된 댓글란에 “그 정도니까 그런 일 하는 거지ㅋㅋㅋ”라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댓글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표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고 경찰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유튜브 영상의 내용에 동조하는 취지로 댓글을 작성한 것일 뿐 자신이나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은 전혀 없었다며 통매음 혐의를 받게 된 것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상대방에게 불쾌감이나 모욕감을 줄 수 있는 표현을 전달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의뢰인이 작성한 댓글의 경우 특정 직업이나 행위를 언급하는 과정에서 성적인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어 댓글의 내용만을 두고 판단할 경우 통매음 혐의가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해당 댓글을 작성하게 된 경위와 당시 시청하던 영상의 내용 그리고 댓글을 작성한 전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성적인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영상 내용에 대한 단순한 동조와 비난의 표현에 불과하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댓글을 작성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당시 상황을 면밀히 확인하였습니다.

사건 내용을 검토한 결과 의뢰인의 댓글은 피해자에게 성적인 의미를 전달하거나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목적에서 작성된 것이 아니라 유튜브 영상의 내용에 동조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표현에 불과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다양한 통매음 사건 진행 경험을 바탕으로 경찰조사를 앞둔 의뢰인에게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의 내용을 정리하여 안내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해당 댓글을 작성하게 된 경위와 댓글을 작성할 당시 성적인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 그리고 일관되게 단순 동조의 취지였다는 점을 중심으로 진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변호인은 경찰조사 당일 의뢰인과 동행하여 준비한 내용에 따라 조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이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댓글의 전체적인 작성 경위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의뢰인에게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요구하는 성적 목적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유튜브 댓글 작성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건에서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받아 경찰단계에서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통매음 사건은 문제가 된 발언이나 표현 자체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내용을 작성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당시 상황 그리고 성적 목적의 존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성적인 의도가 없었음에도 통매음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사건 초기부터 자신의 발언 경위와 의도를 정확히 정리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