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마사지 업소 단속, 이 사건 참고인·피의자 대응법 

지난 8월 11일자 보도로 관련 연루자들의 심장이 철컥 내려앉았을 겁니다. 경찰이 공식적으로 확인해준 연루자가 무려 1만여명에 달합니다. 강원 춘천 도심에서 마사지 업소로 위장해 유사 성매매를 알선하던 업소 3곳이 적발되었고, 경찰은 업주 2명을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종업원 50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보도가 나간 뒤 저희 사무실로도 문의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비슷한 질문입니다.

"저도 해당될까요."

"아직 연락이 없는데 안심해도 되나요."

이러한 성매매 단속 사건이 터지면 연루자들은 과도한 불안감에 빠지게 되는데, 물론 당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지만 사건의 양상을 정확히 파악하면 대응 방향이 눈에 보입니다.

오늘은 이 사건이 지금 어느 단계에 있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는가

먼저 확인된 사실관계를 정리하겠습니다.

업주들은 2023년부터 약 3년간 춘천 도심에서 마사지 업소 3곳을 운영했습니다. 업소 간 거리가 2~3km 정도로 가까워 업주들이 오가며 관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간 최소 5억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점입니다. 경찰은 이미 지난 3월 압수수색을 진행해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운영 규모가 커서 이례적으로 압수수색까지 이뤄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개월 전에 자료 확보가 끝난 상태입니다. 지금은 그 자료를 분석해 명단을 정리하고 있는 단계로 보시면 됩니다.

경찰 관계자도 '성매수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현재 수사 사실을 이미 확인해준 바 있습니다.

2. 이번 사건의 특성

이 사건이 적발된 것은 우발적 단속이 아닙니다. 온라인 성매매 첩보를 입수한 풍속수사팀이 기획 수사에 착수한 사건입니다. 현장에서 우연히 적발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구조를 겨냥하고 들어간 수사입니다.

업주와 종업원 조사가 이미 끝났습니다. 업주 2명은 구속됐고 종업원 50명도 조사를 마쳤습니다. 진술이 확보된 상태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 업소들은 철저한 회원제·예약제로 운영됐습니다.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연락처를 올려두고, 전화나 문자로 사전 예약한 손님만 받는 방식이었습니다.

단속을 피하려고 만든 구조인데, 결과적으로는 이용자 특정에 가장 유리한 형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약 기록과 통화·문자 내역이 그대로 남기 때문입니다. 현장에서 잡히지 않았어도 흔적은 남아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용자 명단에 현직 경찰관과 소방관, 지자체 공무원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만큼 수사기관도 부담을 안고 진행할 사건입니다. 조용히 넘어가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구조입니다.

3. 법적 처벌 수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오해하시는 부분인데, 유사성교행위도 성매매에 포함됩니다. 성교행위가 아니었으니 괜찮다는 논리는 통하지 않습니다.

법정형만 보면 무겁지 않아 보입니다. 초범이라면 통상 기소유예와 함께 존스쿨, 즉 성구매자 재범방지교육 이수 조건이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방문 횟수가 많거나 재범인 경우에는 벌금형 이상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벌금형이 확정되면 그것은 전과입니다.

공직이나 특정 자격이 필요한 직역에 계신 분들에게는 형량보다 이 부분이 훨씬 큰 문제가 됩니다. 최종 처분이 어떻게 나오든 수사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신분상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아직 경찰로부터 연락 받지 않은 상황이라면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 대부분이 여기 해당하실 겁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연락이 없다고 안심하실 상황은 아닙니다. 순서가 아직 오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루자가 1만여 명입니다. 이 인원을 한 번에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예약 기록과 통화 내역을 대조해 신원을 특정하고, 순차적으로 부르는 구조입니다. 그러니 몇 달 뒤에 연락을 받는 분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이 기간이 유일하게 준비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약 문자나 통화 기록, 결제 내역을 지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업소 측과 통신사에 기록이 남아 있어 실익이 없고, 오히려 증거인멸로 평가됩니다.

지금 하셔야 할 것은 본인의 방문 이력이 어느 정도로 특정될 수 있는지, 어떤 자료가 남아 있는지를 차분히 정리해 보시는 일입니다. 그 정리가 되어 있어야 이후 판단이 가능합니다.

5. 통신이용자정보제공 통지서를 받았다면

수사기관이 통신사로부터 가입자 정보를 제공받으면 그 사실을 본인에게 통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이미 수사기관이 본인을 특정했다는 의미입니다. 아직 출석 요구가 오지 않았더라도 명단에는 올라가 있다고 보셔야 합니다.

다만 통지서만으로는 어떤 혐의로 어느 단계까지 왔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하셔야 할 것은, ① 통지서에 기재된 수사기관과 사건 정보를 확인하시고, ② 출석 요구가 오기 전에 대응 방향을 정하셔야 합니다.

통지서를 받고 출석 요구가 오기까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통지서를 받고도 아무 준비 없이 기다리다가 출석해서 즉흥적으로 진술하는 것, 이것이 가장 위험한 패턴입니다.

6. 자수의 필요성

아직 연락을 받지 않으셨다면 자수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형법 제52조 제1항은 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제가 있습니다. 자수로 인정되려면 수사기관이 본인을 특정하기 전이어야 합니다. 이미 명단에 올라 특정된 뒤에 출석하는 것은 자수가 아니라 자백입니다. 법적 효과가 다릅니다.

자수가 실익 있는 경우와 오히려 불리한 경우가 나뉩니다. 방문 횟수가 많거나 처분이 무거울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미리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특정 가능성이 낮은 상황에서 스스로 나서면, 드러나지 않았을 부분까지 노출시키는 결과가 됩니다.

무턱대고 경찰서를 찾아가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사전에 판단을 받고 결정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7. 변호사 조력을 받아야 하는 이유

이 사건은 증거가 확보된 상태에서 시작되는 수사입니다.

그래서 조사는 사실을 찾아내는 자리가 아니라, 이미 확보된 자료에 대해 본인이 어떻게 말하는지 확인하는 자리에 가깝습니다. 이 구조를 모르고 임하시면 곤란해집니다.

무리한 부인이 위험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한 번밖에 안 갔다', '마사지만 받았다'고 하셨다가 예약 기록이나 종업원 진술로 반박당하면, 그 순간부터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무너집니다. 이후에 사실대로 말씀하셔도 믿어주지 않습니다.

반대로 준비 없이 전부 인정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다툴 수 있었던 부분까지 스스로 포기하는 결과가 됩니다.

특히 이 사건은 방문 횟수가 처분을 좌우합니다. 몇 번을 어떤 방식으로 이용했는지가 초범 기소유예와 벌금형을 가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진술 정리가 핵심입니다.

조사에서는 여러 질문이 나옵니다. 어떻게 알고 갔는지, 예약은 어떻게 했는지, 어떤 서비스를 받았는지, 결제는 어떻게 했는지. 이 답변들이 모여 혐의 인정 범위를 결정합니다.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사전에 구분하는 작업, 이건 혼자서 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사실이 어떤 법적 평가로 이어지는지를 알아야 가능한 판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 사건은 이용자가 한 명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이 순차적으로 조사를 받고 그 진술들이 서로 대조됩니다. 혼자 판단해서 방향을 잡았다가 전체 그림과 어긋나면, 그 자체가 불리한 정황이 됩니다.

이 사건 연루자에 해당하신다면 반드시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