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영상구매, 초범도 최대 3년의 징역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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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사이버범죄 로펌 뉴로이어법률사무소 이도연 파트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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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라인 영상을 구매했을 뿐인데,

형사 처벌까지 받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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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사이버 범죄 로펌으로서 디지털 성범죄를 책임져드리고 있기에 이러한 상담 문의가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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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법적으로는 단순한 구매 역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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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촬영된 불법 촬영물을 소지·배포·판매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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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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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단순 소지나 시청만 했다고 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구매라는 행위가 개입되면 훨씬 무겁게 여겨질 수 있는 것이지요.

라인영상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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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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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포하지 않았는데도 처벌되나요?”,

“구매만 했는데 전과자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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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물으시기도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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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판례를 참고하여 답해드리면 단순 성폭법 개정 이후 라인영상구매,소지만으로도 유죄가 선고가 되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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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라인영상구매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이대로 성범죄자가 되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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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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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의 경우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최소한의 처벌을 이끄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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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저희가 실제 의뢰인분들께 정리해드리는 그 노하우를 지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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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만 집중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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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영상구매

최소한의 처벌을 이끄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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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는 이렇게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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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동의 없이 촬영된 영상(불법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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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유포·판매·배포’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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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단순 소지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이 핵심 변화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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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처벌을 피하는 방법은 “불법촬영물인 줄 몰랐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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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문제는 여기서 ‘미필적 고의’까지 인정된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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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불법일 가능성을 알면서도 괜찮겠지 하고 구입,저장한 경우”도 고의성이 인정되어 처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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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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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밀 링크·익명 메신저를 통한 거래,

- “몰카·리벤지” 등 불법성을 암시하는 홍보 문구,

- 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한 영상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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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정황이 있다면 단순 변명만으로는 무혐의를 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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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는 현실적으로 양형기준에 따른 최소한의 처벌로 선처를 구해야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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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처를 구하는 대표적인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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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량 삭제/재유포 차단

→ 기기·클라우드·메신저 캐시까지 완전 삭제, 필요시 포렌식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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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수사 협조

→ 거래 경로·닉네임·계정 등 구체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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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재범방지 계획 제출

→ 반성문,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 차단 앱 설치 내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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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사회적 관계 입증

→ 초범, 직업/가정 안정성, 탄원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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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피해 확산 방지

→ 관련 커뮤니티 탈퇴, 동일 행위 중단 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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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자료들이 초범 감경, 기소유예, 벌금형 선처를 구해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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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선처를 구하는 경우는 각 상황에 따라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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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분들은 라인영상구매가 초범이 아닐 수 있고, 어떤 분들은 이미 처음부터 혐의를 부인하여 수사에 협조하지 못한 분들도 계실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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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각 상황에 맞는 전략을 통해 선처를 모색해야하다보니, 이 글 하나만으로 모든 방법을 전해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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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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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있는 조력자와 제대로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최소한의 처벌로 방어하는 전략을 얻으실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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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건의 상담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글인 만큼, 이를 참고하신다면 '최소한의 처벌로 방어해줄 조력자'를 만나보실 수 있을거라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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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의 번호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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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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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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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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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범죄 로펌

뉴로이어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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