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를 당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고소를 당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경찰에서 연락이 왔는데, 제가 고소를 당했다고 합니다.”

갑자기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으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고소를 당했는지, 경찰서에 바로 가야 하는지, 상대방에게 연락해서 해결해야 하는지,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 여러 가지 생각이 한꺼번에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사건에서는 처음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수사가 시작된 이상,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차분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먼저 ‘무슨 혐의로’ 고소당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어떤 범죄 혐의로 고소를 당했는지입니다.

폭행, 명예훼손, 모욕, 사기, 업무방해, 스토킹, 성범죄 등 범죄의 종류에 따라 수사 과정에서 확인하는 사실과 중요한 증거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단순한 말다툼에서 비롯된 고소라 하더라도 상대방은 폭행이나 협박을 주장할 수 있고, 온라인에서 있었던 대화가 문제가 된 경우에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나를 고소했다”는 사실만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실을 문제 삼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경찰관에게 고소요지를 물어보는 것 외에도, '정보공개포털(open.go.kr)'을 통해 고소장 열람·복사를 신청하면 고소인이 어떤 사실관계로 고소했는지 정확히 확인한 후 대응할 수 있습니다.

2. 경찰 출석 전에 사건 내용을 정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에서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아무런 준비 없이 바로 출석하는 것보다 먼저 사건의 경위를 정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내용을 시간순으로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 상대방과 언제,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 문제가 된 사건이 언제 발생했는지

• 당시 어떤 대화와 행동이 있었는지

• 사건 전후로 어떤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 상대방과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 현재 가지고 있는 증거가 무엇인지

형사사건에서는 기억에 의존하여 조사에 임하다 보면 중요한 사실을 빠뜨리거나 자신의 의도와 다르게 진술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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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사건의 전체 흐름을 먼저 정리한 후 조사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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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를 함부로 삭제하지 마세요

고소를 당한 사실을 알게 된 후 당황해서 상대방과 주고받은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를 삭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뿐만 아니라 불리해 보이는 내용까지 포함하여 사건과 관련된 자료는 가능한 한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카오톡 대화뿐만 아니라 문자메시지, 이메일, 사진, 통화내역, 녹음파일, CCTV와 관련된 자료 등이 있다면 삭제하지 않고 보관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CCTV와 같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신속하게 보존 필요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4.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고소를 당한 후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 하나가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입니다.

“왜 나를 고소했느냐”, “고소를 취하해달라”, “우리끼리 해결하자”는 취지로 연락하고 싶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사건의 성격에 따라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방식으로 연락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감정적인 메시지를 보내면 오히려 추가적인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폭행, 협박, 스토킹, 성범죄 등과 관련된 사건에서는 상대방과의 직접적인 접촉이 새로운 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합의가 필요한 사건이라면 현재 상황에서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적절한지 먼저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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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찰 조사에서 모르는 내용을 추측해서 답하지 마세요

경찰 조사를 받다 보면 질문에 답해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기억나지 않는 부분까지 추측해서 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면 “기억나지 않는다” 또는 “정확히 확인해봐야 한다”라고 답하는 것이 오히려 정확한 진술일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다면 다시 질문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는 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 등 수사기록이 이후 절차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내용으로 진술하고 있는지 신중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사가 끝난 후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를 읽어볼 때, 내가 한 말과 다르게 작성된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수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서명·날인하기 전까지는 언제든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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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고소를 당했다고 해서 반드시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고소를 당했다는 것과 범죄가 인정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고소는 수사의 시작점이 될 수 있지만,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와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실제 범죄가 성립하는지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경우라면 단순히 “나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에서 그치기보다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사건의 사실관계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자신의 행동에 일부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건의 경위와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이후의 사정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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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변호사 상담을 고려해보세요

모든 형사사건에서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혐의가 무겁거나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건, 증거관계가 불리한 사건,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한 사건이라면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변호사와 사건의 쟁점을 정리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첫 조사에서는 사건의 전체적인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진술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사 전에

• 어떤 사실을 인정하고 부인할 것인지

• 어떤 증거를 제출할 것인지

• 피해자와 합의가 필요한 사건인지

• 추가로 확보해야 할 자료가 있는지

• 경찰 조사에서 주의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등을 미리 검토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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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당했다면 ‘빨리’보다 ‘정확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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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당했다는 연락을 받으면 빨리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부터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무조건 서두르는 것이 아니라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먼저 어떤 혐의로 고소되었는지 확인하고, 사건의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관련 자료를 삭제하지 말고 보존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감정적으로 연락하기 전에 합의나 연락이 필요한 상황인지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조사 전에 자신의 사건에서 무엇이 쟁점인지,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 검토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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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당했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사건의 결과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수사가 시작된 초기 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입장과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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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단순히 조언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 조사 현장에 직접 동석하여 불리하거나 부당한 질문으로부터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