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도 이혼처럼 보호받을 수 있을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는데도 이혼할 때처럼 보호받을 수 있을까? 사실혼의 법적 권리

“저희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10년 넘게 같이 살았습니다.

이제 헤어지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아무 권리도 없는 건가요?”

사실혼 관계가 끝나는 과정에서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사실혼 배우자가 법적으로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법원은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사실혼 관계에 대해서도 일정한 범위에서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동거관계가 사실혼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법률혼과 동일하게 보호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사실혼은 어떤 경우에 인정되고, 관계가 끝났을 때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까요?

​​

1. 단순한 동거와 사실혼은 다릅니다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사실혼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혼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보아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사건에서는 단순히 “몇 년 동안 같이 살았다”는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

예를 들어

• 장기간 함께 거주했는지

• 생활비를 함께 부담했는지

• 가족으로서 공동생활을 해왔는지

• 주변 사람들에게 부부로 알려져 있었는지

• 결혼식을 올렸거나 가족행사를 함께했는지

• 서로의 가족들과 어떤 관계를 유지해왔는지

•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거나 관리했는지

등이 사실혼 관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혼인신고의 유무만이 아니라 실제로 부부로서 생활해왔는지입니다.

​

2. 사실혼이 끝나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에 대해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바로 재산분할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니 재산분할도 받을 수 없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사실혼 관계에서도 부부의 공동생활이라는 실질에 따라 법률혼의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혼이 해소된 경우에도 공동생활 중 형성한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실혼 기간 동안 함께 돈을 모아 아파트를 구입했는데 아파트가 한 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배우자의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가 인정된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명의가 누구인지보다 재산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입니다.

직접 돈을 벌어 재산을 마련한 경우뿐만 아니라 가사와 육아 등을 통해 상대방의 경제활동을 뒷받침한 경우에도 기여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3. 사실혼 해소 후 재산분할에서는 시점도 중요합니다

사실혼 관계가 끝난 후 재산분할을 청구할 때는 재산의 가액을 언제 기준으로 평가하는지도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대법원은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하는 재산분할에서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을 확정하는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사실혼이 해소(종료)된 날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헤어진 이후 상대방이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추가로 채무를 졌더라도, 원칙적으로는 '관계가 공식적으로 끝난 시점'에 존재했던 재산을 기준으로 분할 대상을 가리게 됩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부동산이나 금융재산의 가치가 크게 변동했다면, 단순히 현재의 재산가액만을 기준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부동산이 포함된 사건에서는 사실혼이 언제 종료되었는지, 당시 해당 부동산의 가치가 얼마였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4. 사실혼을 부당하게 파기했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혼은 법적으로 아무런 절차 없이 언제든 자유롭게 종료할 수 있는 관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사실혼 관계를 파기한 책임이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일방적인 외도나 폭력, 부당한 대우 등으로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에는 그 책임이 인정되는지를 검토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사실혼이 종료되었다고 해서 항상 재산 문제만 남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혼 관계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 법원에서도 사실혼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과 재산분할을 함께 판단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

5. 그렇다면 사실혼도 법률혼과 똑같을까요?

여기서 반드시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혼이 법률혼과 완전히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법률관계까지 모두 동일하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대표적인 차이가 상속입니다. 법률상 배우자는 1순위 상속인이 되지만, 사실혼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법정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랜 기간 함께 생활했더라도 상대방 사망 시 법률혼 배우자처럼 당연히 재산을 상속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상속인이 전혀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특별연고자'로서 재산분여를 청구할 수 있거나, 주택임대차 임차권 승계, 각종 연금법상 유족연금 수급권 등 특별법에 따른 일부 권리는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실혼은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의 영역에서는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지만, 모든 법률관계에서 법률혼과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

6. 사실혼 관계를 입증할 자료를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실제 분쟁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문제가 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정말 사실혼 관계였는가?”입니다.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률혼처럼 가족관계등록부만으로 관계가 명확하게 확인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를 주장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공동생활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 함께 거주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공동생활비 및 생활비 송금내역

• 공동명의 재산이나 금융자료

• 결혼식 및 가족행사 관련 자료

• 가족·지인들에게 부부로 알려진 정황

• 서로의 가족들과 교류한 자료

• 자녀가 있는 경우 출생 및 양육 관련 자료

등이 사실혼 관계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법적 권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혼은 법률혼과 동거의 중간 정도로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실질적인 부부공동생활이 인정되는 사실혼이라면 관계가 끝난 후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 일정한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대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혼과 동일하게 보호받을 수 없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특히 재산분할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단순히 “오래 같이 살았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사실혼 관계가 실제로 존재했는지, 어떤 재산을 공동으로 형성했는지, 각자의 기여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실혼 관계의 종료를 고민하고 있다면, 관계를 정리하기 전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과 공동생활의 자료를 먼저 정리하고 자신의 법적 권리가 무엇인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혼은 혼인신고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보호가 사라지는 관계가 아닙니다.

다만 법률혼과 동일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 어떤 법리가 적용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