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강제추행 항소심, 원심 유지및 검사의 가중 항소 기각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직장 행사 중 발생한 신체접촉으로 1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치료강의 4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사는 “형이 경하다”며 가중을 구했고, 피고인도 감형을 구하며 쌍방 항소가 제기됐습니다. 

2. 사건의 특징

• 선처 사유 보강: 피해자와의 부분 합의, 회사 내 징계 및 재발방지 시스템 구축, 동료 탄원서·상급자 관리서약서 제출.

• 사회적 유대·재활가능성 강조: 장기 근속, 부양가족, 공인자격 유지 필요성 등 실질적 불이익 소명.

• 가중요소 차단: 사건 이후 추가 접촉 전무, 2차 피해 예방 조치 이행 자료화.

3. 결과

법원은 원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해 피고인·검사 쌍방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집행유예·부가명령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형량 가중 위험을 차단한 방어가 핵심 실익이 됐습니다. 
실형 가중 리스크가 컸던 쌍방 항소 구도에서 원심 유지로 방어선을 지켜, 현실적 손실을 최소화한 사례입니다.

4. 적용 법조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