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부지급 분쟁 승소사례로 보는 더신사 법무법인 대응법 

더신사 법무법인은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해 어려움을 겪던 의뢰인을 대리하여 보험금청구 소송을 진행한 끝에, 보험금 전액을 지급받는 성과를 거둔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보험사가 기왕증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사건으로, 질병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이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하였는지 아래에서 자세히 소개합니다.

의뢰인 J씨는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로 장기간 치료를 받게 되어 가입해두었던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보험사는 J씨가 보험 가입 이전부터 관련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고지의무 위반 내지 기왕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J씨는 가입 당시 알고 있던 증상을 모두 사실대로 알렸다고 생각하였기에, 보험사의 거절 통지를 받고 크게 당황하여 더신사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치료비 부담이 이미 상당한 상황에서 보험금까지 받지 못하게 되자 경제적으로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먼저 보험 가입 당시 작성된 청약서와 건강진단 내역, 그리고 이후 진행된 진료 기록을 모두 확보하여 보험사가 주장하는 기왕증의 근거가 무엇인지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보험사가 문제 삼은 과거 진료 기록은 이번 질병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별개의 증상에 관한 것이거나, 가입 당시 충분히 예측할 수 없었던 경과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청약서에 기재된 질문 항목의 범위를 벗어난 사항까지 보험사가 문제 삼고 있다는 점도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더신사 법무법인은 담당 의료진의 소견과 관련 의학 자료를 토대로, 현재 질병이 보험 가입 이전의 증상과는 별개로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보험사가 계약 체결 당시 충분한 설명 없이 면책조항을 적용하려 한다는 점도 함께 지적하여, 보험금 지급 거절의 근거 자체가 부당하다는 점을 다각도로 주장하였습니다.

보험사 측은 소송 과정에서도 자체 의료자문 결과를 근거로 기존 입장을 고수하였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이에 대응하여 보다 객관적인 진료기록감정을 신청하였고, 감정 결과 현재 질병이 보험 가입 전 증상과 의학적으로 연관성이 낮다는 소견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객관적인 감정 결과는 재판부를 설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감정 과정에서 보험사 측이 제기한 재감정 요청에도 침착하게 대응하며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였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보험사 측에서 일부 금액만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제안하기도 하였으나, 제안된 금액이 원래 청구할 수 있는 보험금에 크게 못 미쳐 더신사 법무법인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확정받는 방향으로 절차를 이어갔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거절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청구한 보험금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판결 이후 그동안 미뤄두었던 추가 치료도 안심하고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보험사가 기왕증이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의학적 인과관계를 정확히 규명하는 것이 분쟁 해결의 핵심이 된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보험사의 일방적인 판단만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진료기록감정 등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했다고 하여 그대로 포기하기보다는, 전문가와 함께 거절 사유의 타당성을 검토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험 가입 시에는 질문받은 사항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해두는 것도 향후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앞으로도 보험금 지급 거절로 어려움을 겪는 의뢰인들이 정당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조력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