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과 검찰 송치 절차

김빛나 변호사

경찰이 수사를 진행한 뒤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이나 피해자는 이러한 판단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제3자의 고발 사건은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요한 점은 이의신청이 단순히 경찰 내부에서 다시 검토하는 절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경찰은 사건 및 증거물 일체를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치하여 검사가 사건 기록을 재검토하게 됩니다.

즉, 경찰 단계에서 “혐의 없음”으로 종결되었다 하더라도, 이의신청을 통해 사건은 다시 검찰의 판단 대상이 됩니다.

이의신청은 단순히 “경찰 판단이 억울하다”는 주장만으로는 결과를 뒤집기 어렵습니다.

검사가 사건을 재검토할 때 설득력을 가지려면 구체적인 이유와 객관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은 수사상의 허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단계는 이미 한 차례 수사가 마무리된 이후이므로, 기존 경찰 수사 결과 통지서의 논리적·법리적 문제점을 정확히 타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받으면 모든 절차가 끝났다고 안심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며,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나 직접 수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는 이의신청 통지를 받은 경우:

불송치 결정은 피의자에게 매우 유리한 고지이지만, 검찰 단계에서의 대응이 미흡하면 예상치 못한 방향(기소 등)으로 사건이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고소인에게는 기소(처벌)를 이끌어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자, 피의자에게는 완전한 무혐의를 확정지어야 하는 중요한 변곡점입니다.

형사 사건은 동일한 사실관계라 하더라도 어떤 법리를 적용하고 증거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검사의 판단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따라서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준비하는 고소인이나, 상대방의 이의신청에 대응해야 하는 피의자 모두 사건 기록 전반을 법리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률사무소 아델

김빛나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