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스닷컴 관련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야스닷컴 관련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 업로드, 다운로드, 시청, 소지, 유포까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의뢰인들 중에는 "야스닷컴을 이용했다가 경찰 연락을 받았습니다.", "영상을 다운로드했는데 처벌받나요?", "친구에게만 보냈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휴대전화에 저장만 되어 있었는데 입건되었습니다."와 같은 상담이 적지 않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휴대전화와 컴퓨터에 남아 있는 디지털 흔적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또한 단순히 영상을 게시한 경우뿐만 아니라 다운로드, 전송, 소지 등도 문제될 수 있으므로 자신의 행위가 어떤 법률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업로드'만 처벌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직접 올린 사람만 처벌되는 것 아닌가요?"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건의 내용에 따라서는 다음과 같은 행위도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불법촬영물이나 성착취물을 인터넷에 게시한 경우

• 메신저나 SNS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거나 공유한 경우

• 영상을 다운로드하거나 저장한 경우

• 휴대전화나 컴퓨터에 계속 보관하고 있던 경우

• 불법촬영물이나 성착취물을 반복적으로 시청한 경우

• 허위영상물(딥페이크)과 관련된 영상을 제작하거나 유포한 경우

다만 모든 시청이나 다운로드가 곧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적용되는 법률과 처벌 여부는 영상의 성격, 행위의 내용, 당시의 인식, 고의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은 어떤 점을 확인할까요?

수사기관은 단순히 "사이트에 접속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보통 다음과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사합니다.

• 실제 게시 또는 전송한 사람이 누구인지

• 영상이 불법촬영물이나 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 다운로드 또는 저장이 이루어졌는지

• 반복적으로 공유하거나 유포한 사실이 있는지

• 금전을 지급하거나 판매에 관여했는지

• 피의자가 해당 영상의 성격을 알고 있었는지

이 과정에서 휴대전화, 컴퓨터, 외장하드 등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휴대전화를 압수당했다면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는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어 휴대전화나 컴퓨터가 압수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포렌식을 통해 사진, 동영상, 다운로드 기록, 메신저 대화, 클라우드 저장 내역, 인터넷 접속 기록 등이 분석될 수 있으므로 조사 과정에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거나 충분한 검토 없이 진술하는 경우에는 이후 이를 번복하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합의하면 끝나는 사건인가요?

많은 분들이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나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해서 반드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적용되는 혐의와 사건의 내용에 따라서는 합의가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지만, 공소 제기 여부나 처벌 여부는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됩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경찰의 연락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사실대로만 말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충분한 검토 없이 조사에 임했다가 불리한 진술이 남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 사건은 어떤 영상인지,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고의가 있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혐의와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자신의 행위가 어떤 법률상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제출할 자료와 진술 방향은 어떻게 정리하는 것이 적절한지 미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