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를 입힌 학폭 가해자 상대 손해배상 승소 및 반소 청구 방어 

같은 반 학생의 괴롭힘으로 시작된 학교폭력 손해배상 사건

의뢰인은 중학생으로, 같은 반 학생에게 수개월간 언어적·물리적 괴롭힘을 당해 왔습니다. 의뢰인 학생은 처음에는 이를 참고 지냈지만, 가해 학생이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으로 의뢰인 학생의 눈꺼풀 부위를 가격하면서 상황은 더 이상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 학생과 부모님은 학교폭력위원회 신고와 함께 형사 고소, 민사 손해배상 소송까지 진행하기로 하였고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처음 사건을 검토했을 때, 저는 이 사건이 단순한 학생 간 다툼이 아니라 장기간 괴롭힘과 신체 상해, 향후 치료 필요성까지 함께 입증해야 하는 학교폭력 피해 사건이라고 보았습니다.

신체적 피해와 장래 치료비 입증을 위한 의학감정

저는 먼저 의뢰인 학생이 입은 상해의 정도와 향후 치료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학교폭력 손해배상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아팠다는 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실제 상해가 어느 정도인지, 치료비가 얼마나 발생했는지, 향후 치료가 필요한지,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있는지를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의학감정을 진행했고, 안면부 상해에 따른 기왕치료비와 장래 치료비를 입증했습니다. 또한 경미한 안검하수와 복시 증상 등 손해배상 범위에 반영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최대한 발굴해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가 일시적인 통증에 그치지 않고 실제 손해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고의성과 잔혹성을 강조한 가해행위 입증

이 사건에서 중요한 또 하나의 쟁점은 가해 학생의 행위가 우발적인 장난이었는지, 아니면 고의성과 잔혹성이 인정되는 학교폭력이었는지였습니다. 저는 그동안 이어진 언어적·물리적 괴롭힘의 경위, 문제 된 행위 당시 사용된 물건의 위험성, 가해 학생의 언행과 태도를 종합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눈 부위는 작은 충격에도 큰 손상이 발생할 수 있는 부위이기 때문에, 위험한 물건으로 가격한 행위는 결코 가볍게 평가될 수 없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 측이 제출한 자료와 주장을 고려해 가해 학생 행위의 의도성과 잔혹성을 인정했고, 피해 학생과 부모에게 1,000만 원이 넘는 위자료를 포함한 높은 수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가해 학생의 반소 방어와 손해배상 인정 판결

가해 학생은 의뢰인 학생의 반격을 문제 삼아 반소를 제기하며 고액의 치료비와 정신과 치료비를 청구했습니다. 저는 가해 학생이 제출한 진료 내역을 세밀하게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청구된 비용 상당수가 의뢰인 학생의 행위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가해 학생이 학교폭력 징계 처분을 받은 데서 비롯된 스트레스와 관련된 비용이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손해와 행위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명했고, 결국 가해 학생의 반소 청구 대부분은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학교폭력 손해배상에서 감정적 호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저는 수사기록, 의료자료, 의학감정, 관련 절차 자료를 면밀히 분석해 피해 학생의 손해와 가해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했고, 동시에 가해 학생의 과도한 반소 청구까지 방어해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상해를 입힌 학교폭력이라면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정신적 손해에 대한 책임까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해자 측이 책임을 부인하거나 반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한다고 해서 섣불리 포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현재 학교폭력 이후 민사소송까지 고민하고 계시다면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대응 가능성을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