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스하고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 기소유예 

사건의 경위

 피의자는 동호회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셨고,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고 몸을 더듬으며 엉덩이를 만지는 등 추행을 하였습니다.

변론의 방향

 변호인은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고자 하였고, 이에 수사종결 전에 형사합의를 마무리 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합의의사가 없어 매우 어려움을 겪었고, 이후 수사종결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시간을 벌면서 피해자와 중재노력을 한 끝에 수사종결 전에 합의가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을 비롯하여 많은 양형사유들을 주장하였고, 다행히 기소유예로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신상정보등록 및 처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