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과 재산분할의 핵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선후 대표변호사 주용조입니다.

이혼 소송을 진행할 때 가장 치열하게 다투는 부분은 단연 '재산분할'입니다.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떤 재산이 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파악하는 것이 소송의 첫걸음이자 핵심입니다.

부동산, 예금, 주식 등은 눈에 보이는 자산이라 쉽게 떠올리시지만, 상담을 하다 보면 의외로 많이 놓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배우자의 퇴직금'입니다.

이미 퇴직하여 통장에 입금된 퇴직금은 당연히 분할 대상이라는 것을 잘 아시지만, "배우자가 아직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나중에 받을 퇴직금도 미리 나눌 수 있나요?"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가능합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장래의 퇴직금과 재산분할'에 대해 알기 쉽게, 하지만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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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판례의 변경 : "장래의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이다"

과거에는 법원의 태도가 달랐습니다. 배우자가 아직 퇴직하지 않았다면, 그 퇴직금은 '언제, 얼마나 받을지 불확실한 돈'으로 보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1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법원의 입장이 180도 변경되었습니다.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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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현재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금을 받지 않았더라도, 이혼 소송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된 퇴직금 상당액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으로 보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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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배우자가 직장 생활을 성실히 유지하며 퇴직금을 적립할 수 있었던 데에는, 다른 일방 배우자의 내조와 가사노동, 육아 등의 기여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이는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더욱 폭넓게 인정한 매우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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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렇다면 언제, 얼마를 기준으로 나누게 될까요?

가장 중요한 실무적인 쟁점입니다. 아직 퇴직을 안 했는데, 도대체 얼마를 기준으로 나누어야 할까요?

법원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말이 조금 어렵죠? 쉽게 설명하면 '이혼 소송의 마지막 재판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배우자가 '소송의 마지막 재판 날에 회사를 그만둔다고 가정할 때' 받을 수 있는 예상 퇴직금 액수를 해당 회사의 사실조회 등을 통해 확인한 후, 그 금액을 부부의 전체 공동재산에 포함시켜 분할 비율(기여도)에 따라 나누게 됩니다.

​소송 중 변호사는 배우자의 직장(국민건강보험공단, 해당 기업 등)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예상 퇴직금 명세서를 확보하여 정확한 금액을 재산목록에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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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명예퇴직금이나 퇴직연금도 포함될까요?

• 퇴직연금: 최근에는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지 않고 IRP(개인형 퇴직연금) 등 퇴직연금 형태로 운용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도 원칙은 동일합니다. 이혼 소송 시점을 기준으로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의 예상액을 조회하여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킵니다.

• 명예퇴직금: 일반적인 퇴직금과 달리 명예퇴직금은 '위로금'의 성격이 섞여 있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혼인 기간, 근속 기간, 배우자의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최근 법원의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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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핵심은 결국 '숨은 재산 찾기'와 '기여도 입증'입니다.

이혼 소송에서 상대방이 자신의 재산을 순순히 모두 밝히는 경우는 드뭅니다. 장래의 퇴직금 역시 상대방이 먼저 나서서 "내 예상 퇴직금이 이만큼이니 나누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혼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1) 상대방의 예상 퇴직금, 연금, 펀드 등 숨겨진 자산을 합법적인 절차로 샅샅이 찾아내고, 2) 혼인 기간 동안 해당 재산 형성에 내가 얼마나 기여했는지(기여도)를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소송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결별의 아픔 속에서 복잡한 재산 문제까지 홀로 감당하시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벅찹니다. 정당하게 내 몫을 찾고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고 싶으시다면, 경험 풍부한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체계적인 전략을 세워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