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보장 투자 권유 유사수신 사기 경찰조사 대응 방안

박재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송 박재휘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개발, 가상자산, 온라인 플랫폼, 프랜차이즈 사업 등을 내세워 투자금을 모집하다가 형사조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정 기간 뒤 원금을 돌려주고 매달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지급이 중단되는 형태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단순히 사업이 실패했다는 이유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투자 당시부터 약속한 수익을 지급할 구조가 없었거나 신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했다면 사기와 유사수신 혐의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는 인가·허가나 등록·신고 없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원금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의 지급을 약속하면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실제 사업체가 존재했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금을 어떤 설명으로 모집했고 실제 자금이 어디에 사용됐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투자는 사업 성과에 따라 원금 손실이나 수익 변동 가능성이 존재하며, 투자자는 수익 가능성과 함께 손실 위험도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반면 일정 기간 뒤 원금을 전액 반환하고 매월 확정 수익까지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면서 다수의 투자자에게 반복적으로 돈을 받았다면 유사수신 여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사업을 진행하는 것처럼 설명하거나 심각한 자금난에 빠져 수익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상태인데도 안정적인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고 안내한 경우 사기죄가 별도로 검토됩니다.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될 수 있으며, 피해액이 큰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모집책이나 지점장처럼 직접 사업을 운영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원금보장 구조를 설명하며 투자자를 모집했다면 가담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기·유사수신 사건에서는 사업 설명자료만큼 계좌 흐름이 중요합니다.

투자자에게 설명한 사업에 실제로 얼마가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회사와 대표자, 관계자의 계좌가 함께 분석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주로 분석하는 핵심 증거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투자금이 들어온 직후 다른 투자자에게 수익금으로 지급되었다면 자금 돌려막기 구조가 의심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당 부분이 실제 사업비나 공사비, 물품구매 등에 사용되었다면 사업의 실체를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먼저 투자금을 모집할 당시 사업 상황과 예상 수익의 계산 근거를 정리해야 합니다.

단순히 "사업이 잘될 것으로 믿었다"고 진술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매출자료와 실제 거래내역을 통해 당시 판단의 근거를 설명해야 합니다.

경찰 연락을 받은 뒤 투자자에게 연락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거나 수익보장 표현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원금보장형 투자 모집 사건은 사업의 실체, 자금 흐름, 유치 시점의 인식에 따라 혐의 적용 여부가 크게 달라집니다.

관련 사안으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계좌 내역과 사업 자료를 토대로 구체적인 진술 방향과 대응 전략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해송 박재휘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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