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단 후 가족 직장 우회 연락 스토킹 처벌 대응 방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송 박재휘 변호사입니다.

차단 후 우회 연락 및 스토킹처벌법 입건 경위

연인이나 지인과의 갈등으로 상대방이 차단하자 가족에게 메시지를 보내거나 직장으로 전화해 연락을 시도했다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사자는 피해자 본인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았고 거부 의사를 유연하게 해소하여 관계를 회복하거나 물품·금전 정산 등 정당한 권리행사를 하려 했다고 해명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나 차단 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족, 동료, 직장 등의 우회 경로를 활용해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연락을 시도했다면 법률상 스토킹 행위로 평가받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의 성립 요건 및 잠정조치 위반의 법적 책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반복적으로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본인에 대한 직접 연락뿐만 아니라 피해자 주변인인 가족이나 직장 동료를 이용한 우회 연락 역시 스토킹의 일환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사 과정이나 법원의 결정으로 피해자 및 그 동거인·가족에 대한 접근금지나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가 내려졌음에도 우회 연락을 계속할 경우 추가적인 제재 및 구속 수사의 위험이 현저히 커지므로 초기 단계부터 철저한 법리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수사기관이 분석하는 통화 및 메신저 디지털 증거

스토킹 수사에서 경찰은 주관적인 관계의 친밀성보다 객관적으로 남아있는 디지털 연락 기록과 연락의 연속성을 집중적으로 분석합니다. 수사기관이 주로 확보하여 검토하는 주요 증거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발신·수신 통화 내역 및 메신저 대화록, 가족·직장 관계자에게 전달된 메시지, 차단 후 사용된 부계정 및 다른 전화번호 기록, 직장 방문 CCTV 및 동선 기록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힌 직후 수십 차례 연락을 시도했거나 심야 시간대에 우회 접촉을 지속한 정황이 확인될 경우 지속성과 고의성이 강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경찰 첫 조사 전 필수 실무 대응 및 진중한 상담 안내

수사 통보를 받은 직후 당황하여 피해자나 그 가족에게 다시 연락하여 합의를 종용하거나 신고 취소를 요구하는 행위는 새로운 스토킹 행위로 간주되어 수사 상황을 극도로 악화시킵니다. 조사 출석 전에는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차단을 실행한 시점이 언제인지, 우회 연락을 시도하게 된 구체적인 사유가 정산이나 물품 반환 등 객관적 사안이었는지를 타임라인에 맞춰 정밀히 정리해야 합니다.

스토킹 혐의는 우회 연락의 목적, 횟수, 잠정조치 여부에 따라 법리적 판단과 처벌 수위가 현저히 달라집니다. 관련 문제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객관적 통화 및 메시지 내역을 바탕으로 향후 조사 진술 방향과 대응 전략에 대해 자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해송 박재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