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하자, 미시공 발생시킨 채무자에게 예금채권가압류 신청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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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을 모토로,

진정성 있고 깊이 있는 법률조력을 드리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오동현 파트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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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건을 수행하다보면 변호사도 황당하고 의뢰인만큼이나 답답한 상황들도 많은데,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도 바로 그중에 하나입니다. 이번 사례에서 저희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인테리어 하자, 미시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기 위해 상대방의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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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전에 가압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던 건 상대가 사업자까지 폐업해가면서 책임을 회피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도 상대방이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에 당황하기도 하고 화도 많이 내셨는데요. 저희도 의뢰인분의 마음에 공감을 하면서 끝까지 손해액을 받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기억이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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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인테리어 하자, 미시공 발생시킨 채무자에게 예금채권가압류를 신청한 사례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가압류신청에 대해서도 실무적인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으니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은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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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하자 미시공 예금채권가압류신청

1. 사건의 개요 - 인테리어 하자, 미시공 발생

의뢰인분께서는 인테리어업체에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맡겼는데요. 현장에 찾아갔을 때는 벽체와 천장을 다시 뜯어내고 재시공해야 할 정도의 하자와 미시공이 발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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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의뢰인분은 정확한 피해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전문업체에 감정을 의뢰하셨습니다. 감정 결과 일부 보수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확인됐으며, 상당한 비용을 들여 기존 시공물을 철거하고 재시공해야 한다는 의견을 듣게 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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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상대방은 그러한 잘못에도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공사 도중 비밀리에 사업자까지 폐업해버렸습니다. 나중에는 다른 업체를 통해 가구를 설치하여 하자가 드러난 부분을 가리려 했던 정황까지 확인됐는데요. 이에 의뢰인분은 상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민사소송에 대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찾아서 저희에게 문의를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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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상태가 놀랄 정도로 엉망이었기에 의뢰인이 보내주신 사진을 보고 저희도 놀랐던 기억이 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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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추가적으로 조사한 결과 상대방은 공사 당시 필요한 건설업 등록을 갖추지 않았던 것으로도 확인됐고 해당 법률 위반으로 형사처분까지 받은 상태였습니다. 해당 사실을 알고 저희도 적잖이 황당했는데요. 게다가 상대방은 이미 사업자를 폐업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본안소송만 진행해서는 피해 회복이 어려울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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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저희는 상대가 재산을 은닉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으므로 손해배상청구에 앞서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할 것을 대비하여 가압류 절차를 신속히 준비했습니다. 이때부터는 시간 싸움이나 다름없었기에 저희도 해당 건에 집중해서 신속히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나갔는데, 이는 의뢰인분만큼이나 저희도 상대방의 행위에 괘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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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결 - 인테리어 하자소송을 위한 예금채권가압류 신청

민사집행법 제276조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향후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가압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분이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상대방 명의의 예금이나 다른 재산이 남아 있지 않아 배상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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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본안소송 전 가압류를 진행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다만 예금채권가압류 신청을 위해서는 가압류의 필요성을 법원이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재산을 보전하지 않으면 향후 강제집행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사정을 여러 정황을 통해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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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공사도급계약서와 공사대금 지급자료, 하자 사진 및 전문업체의 감정 결과를 토대로 정상적인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히고 철거 및 재시공에 필요한 비용을 구체적으로 산정했는데요. 추가적으로 상대방의 책임 과실을 입증하고 손해배상채권을 소명하기 위해 상대방이 무등록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한 사실과 그에 따라 형사처분을 받은 자료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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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뿐만이 아니라 상대방은 하자보수 요구를 받은 이후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공사 도중 사업자를 폐업한 뒤 연락까지 피하고 있었으며 하자를 외부에서 확인하기 어렵게 만들려 한 정황도 존재했습니다. 이런 정황들을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제시하면서 상대방 명의의 재산을 신속히 추적하여 확인해나갔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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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이 존재하긴 했지만 그 가액을 넘거나 이에 가까운 선순위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해당 부동산만으로 전체 손해배상채권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고, 해당 쟁점을 강조하여 예금채권을 별도로 가압류해야 할 필요성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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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마치며

상대방의 예금채권 1,500만 원에 대한 가압류 신청 인용

채무자의 인적사항이 일부 확인되지 않았기에 저희는 법원에 보정 절차를 요청하여 가압류 대상이 정확히 특정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이와 함께 가압류의 필요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장한 결과 법원은 상대방의 예금채권 중 1,500만 원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이에 의뢰인분은 본안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향후 손해배상금을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을 우선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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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에서는 인테리어 하자와 미시공의 심각성을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전문업체의 감정 결과를 통해 철거와 재시공의 필요성 및 예상 손해액을 구체화해갔는데요. 상대방이 건설업 등록을 마치지 않았다는 점, 사업자를 폐업해가면서 책임을 회피하려고 했던 점 등도 함께 제시하며 손해배상채권과 보전의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소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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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해드렸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가압류 조치는 재산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게 중요하며, 그 근거가 부족하다면 신청이 기각되거나 보정명령이 나올 수 있어서 사건 초기부터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다만 개인이 예금채권가압류 신청을 진행하기에는 준비해야 할 서류가 복잡하여 적절한 시기를 놓칠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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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건에서는 인테리어 하자, 미시공뿐만이 아니라 무등록 건설업, 사업자 폐업을 통한 책임 회피 등 여러 문제가 겹쳐있었고, 상대방이 보유한 부동산에는 선순위 담보권까지 설정되어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저희는 의뢰인의 실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빠르고 체계적으로 대응해나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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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의뢰인분께서는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한 안전 장치를 확보하실 수 있었는데요. 해당 사례와 유사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라면 저희가 그동안의 노하우를 통해 의뢰인분께 꼭 필요한 법률 조언을 드리겠으니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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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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