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하자보수 손해배상을 위한 부동산가압류신청 인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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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오동현 파트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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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 글에서는 인테리어 하자, 미시공 발생시킨 채무자에게 예금채권가압류 신청한 사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가압류란 상대가 재산을 임의로 은닉, 처분하지 못하도록 보전하는 조치를 뜻하는데요. 저희는 예금채권가압류만으로는 본안 소송에서 피해회복이 어려울 것이라 판단하여 피고의 부동산에 대해서도 가압류신청을 진행하였고 끝내 인용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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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하자, 미시공 발생시킨 채무자에게 예금채권가압류 신청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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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예금채권만이 아니라 부동산까지 가압류 대상에 포함하기 위해서는 원고의 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이는 법원에서 피고에게 너무 과도한 조치가 될 것을 우려하여 가압류 필요성이 불충분하면 기각 또는 보정명령을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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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원고에게 실제 손해가 발생했음에도 본안 소송 전에 가처분신청이 기각되고 그동안 피고가 재산을 처분, 은닉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사실 전문가의 입장에서 일반인이 준비한 서류를 봤을 때는 법원이 가압류신청을 기각할 수밖에 없는 지점들이 명확히 보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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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법원이 기각할 구실을 내주지 않는다는 마음으로 관련 서류를 철저하게 준비하는데요. 실제로 작성이 끝난 서류도 여러 번 검토하고 보완하기 때문에, 겉으로 봤을 때는 가처분이 어려울 것처럼 보이는 건에서도 인용된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테리어 하자보수 손해배상을 위한 부동산가압류신청을 어떻게 진행했는지 보여드리겠으니 저번 사례와 함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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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 심각한 수준의 인테리어 하자, 미시공

의뢰인분은 하자, 미시송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앞두고 이렇다 할 재산이 없는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할 위험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는 상대가 하자보수의 주체가 되는 사업자를 비밀리에 폐업하고 가구업체 등 제3자를 통해 자신의 하자를 은폐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고 있기 때문이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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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피고는 원고에게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은커녕 사과 한 마디조차 없이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인테리어 공사에는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도발하고 잠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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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체와 천장 전체를 철거하고 다시 시공해야 할 정도로 공사 상태가 엉망이었는데도, 피고가 뻔뻔하게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고 저희도 무척 황당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에 저희는 예금채권만이 아니라 부동산까지 가압류를 신청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가능성을 높이고, 피고가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고자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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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하자보수 손해배상

2. 문제 해결 - 본안 소송을 위한 부동산가압류신청

가장 쟁점이 되는 점은 법원에 부동산가압류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채무자의 책임 회피와 하자 및 미시공 은폐 시도에 대해 샅샅이 정리하였고, 이렇다 할 재산이 없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서류에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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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하자보수에 필요한 비용과 그로 인해 추가로 발생한 손해액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정리했는데요. 이는 추후 재판부에서 지정한 감정인의 감정절차에 의하여 적정 손해액이 산정될 것이더라도, 원고에게 충분한 피해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충분한 액수에 대해 가압류를 진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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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작성한 가압류신청서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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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150개가 넘는 하자, 미시공 항목이 정리된 사감정 보고서를 토대로 손해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하자보수 기간 동안 부동산을 사용하지 못하여 입게 되는 주거비용 상당의 금액과 임대하여 얻을 수 있는 임대료 상당의 수입을 합산했습니다. 추가적으로 피고의 잘못으로 인해 가구공사가 무산된 점에 대한 손해액까지 추후 입증할 예정임을 밝혔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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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는 피고에게 확인되는 재산도 충분하지 않고 상대방의 명의 부동산에는 선순위 담보권마저 설정되어 있다는 점 또한 강조하며, 가압류 시기를 놓친다면 판결을 받고도 손해배상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 또한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저희는 법원이 부동산가압류신청까지 인용할 수밖에 없을 거란 확신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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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따라서

본안 소송을 위한 부동산가압류신청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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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초기에는 법원의 감정 결과가 나오지 않아 전체 손해액을 확정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150개가 넘는 하자와 미시공 항목을 감정자료로 구체화하고, 하자보수비뿐 아니라 주거비용과 임대료, 가구공사 무산에 따른 손해까지 구체적인 자료로 입증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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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토대로 법원에서 부동산가압류신청을 인용받았으며, 본안소송에서는 우선 3,100만 원을 일부청구한 뒤 추후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의 감정 결과와 추가 손해자료에 따라 청구금액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잘 끝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가처분신청이 인용되어 한숨 돌릴 수 있게 되었다며 기뻐하셨고 저희도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말씀드린 기억이 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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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하자보수 손해배상을 위한 부동산가압류신청을 진행할 때는 가압류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만이 아니라, 법원이 납득할 수 있는 금액을 명시하고 그 근거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 또한 무척 중요합니다. 그러나 일반인이 모든 자료를 완벽하게 준비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라서 결국 가처분신청이 기각되거나 보정명령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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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신속히 대응하지 못하면 상대가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은닉할 위험이 있으므로, 현재 사안이 얼마나 긴급한지 인지하시어 전문가에게 필요한 도움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의뢰인의 입장에서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자세히 말씀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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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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