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처벌, 두렵다면 지금부터 읽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이효진 변호사입니다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원금 보장", "매달 몇 % 확정 수익"이라는 말을 써본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금을 유치하다가 어느 순간 자금 순환이 막혀버린 경험은요?

사업을 하다 보면 자금을 모으는 방식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사수신행위는 생각보다 넓은 범위의 행위를 포함하고 있어서, 스스로 "사기를 친 것도 아닌데 왜 처벌 대상이 되지"라고 억울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유사수신행위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이미 관련 행위를 했다면 처벌 수위를 조금이라도 낮추기 위해 어떤 것들을 해볼 수 있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내가 한 행동,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할까

유사수신행위란 은행처럼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고도,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으면서 마치 원금이 보장되고 확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안내해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는 다음과 같은 유형들을 구체적으로 규제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장래에 원금을 반환하거나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금을 받는 행위

• 예금이나 적금 명목으로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면서 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의 반환을 약속하는 행위

• 사채를 발행하거나 매각하면서 원금 이상의 지급을 약속하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

• 회원권, 조합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면서 실제로는 확정 수익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행위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실제로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 있었는지, 투자자를 속이려는 의도가 있었는지는 유사수신행위 성립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즉 "정말 사업이 잘 될 줄 알고 진심으로 운영했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인가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원금 보장이나 확정 수익을 약속하며 자금을 모았다면 그 자체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유사수신행위 자체는 자금 조달 방식이 문제 되는 것이지만, 사업 실체가 없거나 처음부터 투자금을 돌려줄 생각이 없었다면 사기죄가 함께 적용될 수 있고, 후순위 투자자의 돈으로 선순위 투자자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구조였다면 이 부분도 별도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사업 구조가 어느 지점까지 유사수신행위이고, 어느 지점부터 사기로 확대될 수 있는지 구분해보는 것이 대응의 시작입니다.

왜 이렇게 무겁게 처벌하는 걸까👨‍⚖️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인가 없이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조달한 자금 규모가 크거나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다면 사기죄, 방문판매법 위반 등 다른 혐의가 함께 적용되면서 처벌 수위가 훨씬 무거워지는 구조입니다.

특히 다단계 형태로 투자자를 모집한 경우, 조직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 투자자에게는 수익을 지급했더라도 이는 이후 투자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수단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일부는 돌려줬다"는 사정만으로 죄가 가벼워지지는 않는다는 점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형량을 줄이기 위해 지금 할 수 있는 것들👮

이미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 자금 모집을 했다면, 무죄를 다투기보다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추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 피해 회복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투자금을 전액 또는 일부라도 반환하려는 노력은 양형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반환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실행에 옮기는 것이 좋습니다.

• 피해자들과의 합의 진행하기: 개별 피해자와의 합의는 처벌불원 의사로 이어질 수 있어 형량 감경에 실질적인 영향을 줍니다. 다수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라면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 자진 신고나 수사 협조 고려하기: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거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태도는 반성의 정도를 판단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조직 내 역할과 이익 귀속 관계 정리하기: 단순 가담자였는지, 주도적으로 운영했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지므로, 본인의 실제 역할을 뒷받침할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업의 실체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 확보하기: 사기죄까지 확대되지 않도록, 실제 사업을 운영하려 했던 정황(계약서, 사업 진행 내역 등)을 정리해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기입니다. 수사가 이미 상당히 진행된 이후보다, 혐의를 인지한 초기 단계에서 피해 회복과 합의를 준비할수록 선택할 수 있는 대응 방법이 많아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자 수가 늘어나거나 수사 범위가 확대될 수 있으므로, 문제를 인지한 즉시 움직이는 것이 유리합니다.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처벌 수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처벌 사건은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피해자 규모가 크고 사안이 복잡할수록 혼자 판단하기보다, 변호사와 함께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정리해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