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고소당했다면, 억울함을 풀기 위한 대응 전략‼️ 

안녕하세요,

이효진변호사입니다

거래처와의 계약, 지인 간의 금전 거래, 온라인 거래 등에서 문제가 생기면 상대방이 "속아서 돈을 빌려줬다", "속아서 계약했다"며 사기죄로 고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

정작 본인은 사업이 잘 안 풀리거나 자금 사정이 나빠져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뿐인데, 사기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죠. 😨

사기죄는 형사처벌뿐 아니라 신용에도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만큼, 혐의를 받은 시점부터 정확한 법리 이해를 바탕으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기죄, 어떤 요건을 갖춰야 성립하는가👮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착오로 인해 상대방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을 때 성립합니다.

형법상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피해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 '착오', '처분행위',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인과관계로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특히 계약이나 거래 관계에서 문제가 된 사기죄는 '편취의 고의', 즉 계약 체결 당시부터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결과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아요.

궁금해요🔍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하면 무조건 사기죄가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채무불이행은 원칙적으로 민사 문제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돈을 빌릴 당시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빌릴 당시에는 갚을 계획과 능력이 있었으나 이후 사업 실패, 거래처 부도 등 외부 요인으로 갚지 못한 것이라면 사기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억울한 사기죄 혐의, 무엇이 중요할까

사기죄 고소가 들어왔다고 해서 곧바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살펴본 성립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다면 무죄를 다투어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다면 편취의 고의를 부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계약이나 거래 당시 실제로 이행할 수 있는 능력과 계획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자료(사업계획서, 자금조달 내역, 거래 실적 등)

• 문제가 된 상황이 예측하기 어려운 외부적 요인(시장 상황 변화, 거래처의 일방적 계약 파기 등)에서 비롯되었음을 뒷받침하는 자료

• 상대방에게 거래 조건이나 위험성에 대해 사실대로 설명했음을 보여주는 대화 기록이나 계약 문서

• 문제 발생 이후 채무를 갚기 위해 노력한 정황(일부 변제, 변제 계획 제시 등)

반대로 애초에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거래를 진행한 정황이 뚜렷하거나, 유사한 방식으로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전력이 있다면 혐의를 벗기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에 자신의 상황을 냉정하게 되짚어보고, 어떤 부분을 소명할 수 있는지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기죄 사건, 단계별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사기죄는 초기 대응이 이후 절차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건입니다. 각 단계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 및 수사 개시 단계 고소장이 접수되었거나 수사가 시작되었다면, 계약서, 거래 내역, 대화 기록 등 관련 자료를 최대한 빨리 정리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대방과의 연락을 피하거나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는 행위는 오히려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피의자 조사 단계 조사에서는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애매하게 답변하면 불리한 진술로 남을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 예상 질문과 답변, 제출할 자료를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소 이후 재판 단계 기소가 이루어졌다면 편취의 고의 부존재, 피해액 산정의 오류,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중심으로 방어 논리를 구성해야 합니다. 피해액에 따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 여부가 갈리므로, 피해액 산정 근거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도 중요한 전략이 됩니다.

사기죄는 '고의' 입증 여부가 결과를 가른다💥

사기죄는 결과적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범죄가 아니라, 계약이나 거래 당시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는 범죄입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당시 상황을 뒷받침할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고,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차분하게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또한 사기죄 사건은 계약 경위와 거래 관계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법리 구성이 함께 필요한 사건입니다.

혼자 대응하다가는 불리한 진술을 남기거나 중요한 소명 기회를 놓칠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형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단계별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