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위조죄, 억울해도 제대로 알고 대응해야 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이효진 변호사입니다

"그냥 서류 하나 손봤을 뿐인데 공문서위조죄라니요."

막상 이런 말을 듣게 되면 억울하고 당혹스러운 마음이 앞서실 겁니다. 😰

공문서위조죄는 생각보다 넓게 적용될 수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본인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행동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하지만 혐의를 받았다고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니죠.💥

오늘은 공문서위조죄가 정확히 어떤 범죄인지, 그리고 혐의를 받고 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편안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공문서위조죄,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해당될까요?

공문서위조죄는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작성해야 할 문서를 권한 없이 작성하거나, 이미 작성된 공문서의 내용을 함부로 변경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문서에는 주민등록등본, 졸업증명서, 인감증명서 등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서류들도 포함됩니다. ⚠️

단순히 편의를 위해 서류의 일부 내용을 고쳤다고 하더라도, 그 문서가 공문서에 해당한다면 공문서위조죄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궁금해요🔍

원본 문서를 스캔해서 숫자 하나만 살짝 바꿨는데도 처벌받나요?

네, 그렇습니다. 변경된 부분이 아무리 작더라도 공문서의 내용에 변경을 가하고 이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행사할 목적이 있었다면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고친 것"이라는 생각은 매우 위험한 판단일 수 있습니다.

공문서위조죄의 처벌 수위,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공문서위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한 범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개인 간의 신뢰를 침해하는 사문서위조죄보다도 훨씬 무거운 수준으로, 공공의 신용이라는 보호법익이 그만큼 중요하게 다뤄지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위조된 공문서를 실제로 사용했다면 위조공문서행사죄가 별도로 성립하여 처벌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 방향을 신중하게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궁금해요🔍

위조인 줄 몰랐고, 그냥 남이 만든 서류를 제출만 했는데도 처벌받나요?

문서가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처벌을 피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수사기관에서 쉽게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정황과 증거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공문서위조죄 혐의를 받았다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공문서위조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무엇보다 문서를 작성하거나 변경하게 된 경위와 목적을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행사할 목적이 있었는지, 위조의 고의가 있었는지에 따라 사건의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처음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이 이후 재판 과정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으므로, 섣불리 진술하기보다는 사전에 충분한 법률 상담을 통해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때 관련 자료와 정황 증거를 꼼꼼히 수집해두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함께라면 충분히 길이 있습니다

공문서위조죄는 그 이름만으로도 무겁게 느껴지는 죄명이지만, 억울한 사정이나 고의성이 없었던 경우까지 무조건 무겁게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의 경위를 하나하나 짚어보고 그에 맞는 전략으로 대응한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지금 느끼시는 불안과 걱정, 저와 함께라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끝까지 곁에서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