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치상] 실형 선고 후 항소심 집행유예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인율의 이철무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법무법인 인율의 성공사례는

"술에 취한 여성을 강간하려다 상해를 입힌 사건" 으로,

1심 실형 선고 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의뢰인의 가족은 의뢰인이 1심에서 법정구속이 되었다며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1심 판결문 검토결과, 의뢰인이 술에 취한 여성을 강간하려다 상해를 입게 하였고,

범행 수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책이 중하다며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이 처해진 사건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선임 직후 증거기록을 확보하고 이 사건의 경위를 비롯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주장을 위한

준비를 시작하고, 피해자국선변호사와 연락하여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심적인 충격이 너무 심하다며 합의생각이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본 변호인은

의뢰인 및 피해자측 변호사와 적극 소통하며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의뢰인의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모든 정황을 고려하였을때

1심의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며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