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업소의 적발에 따라 혐의사실 인정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인율의 이철무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법무법인 인율의 성공사례는

"성매매 3회 업소의 적발에 따라 혐의사실이 인정된 사건" 으로,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어느날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이 성매매 피의자로 입건이 되었으니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이었으며,

전과가 남는 것이 두려웠던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증거가 없을 것이라며 자신의 범행사실을 부인하고자 하였습니다.

가족들에게 이 사건 혐의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너무나도 부끄럽도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성매매업소의 장부와 이체내역 등이 이미 수사기관에 압수가 된 상태였고

무리하여 혐의없음 주장을 하기보다는 인정을 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임을

설명하고 의뢰인을 설득하였습니다.

또한 조사입회는 물론 의뢰인과 소통하며 양형상 유리한 사유를 정리하여 선처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이에 담당검사는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고,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